정부가 공공기관 524곳 가운데 109곳을 통폐합하는 대규모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발전 자회사와 항만공사처럼 비슷한 역할을 나눠 맡아 온 기관은 하나로 묶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한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세종·지방 이전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인공지능 전환, 에너지 안보, 글로벌 공급망 재편처럼 개별 기관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가 늘어난 점을 개편 배경으로 들었다.
이번 방안의 규모는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8%에 해당한다. 정부는 기능이 겹치는 기관과 모회사·자회사 사이에 유사 업무가 있는 조직을 정리해 기관 수를 줄일 계획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처럼 유사 기능을 가진 기관을 합치는 방식으로 11곳을 줄이고, 모회사와 자회사의 업무가 중복되는 사례를 정비해 83곳을 정리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통합 절차에는 법 개정과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한 만큼 실제 조직 변화는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발전 5사, 25년 만에 단일 체제로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전력 산하 발전회사 5곳을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하는 안이 핵심이다. 발전 부문은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2001년 회사별 체제로 나뉘었지만, 25년 만에 다시 단일 공기업 구조로 돌아가게 된다. 정부는 회사마다 흩어진 연구개발과 재생에너지 건설 역량을 모아 해상풍력 같은 대형 사업의 투자 여력을 키우고, 연료와 정비자재 공동구매를 통해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업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통합 법인에는 석탄발전 폐지와 고용·지역경제 전환을 담당할 조직을 두는 방안이 포함됐다. 마지막 광업소 폐광으로 역할이 크게 줄어든 대한석탄공사는 부채 처리 재원을 마련한 뒤 청산하는 방향이다. 다만 발전회사마다 자산과 부채, 발전원 구성, 석탄발전 폐지 부담이 달라 이를 한 재무구조 안에서 어떻게 배분할지가 쟁점이다. 회사별 성과를 비교하고 견제하던 체제가 사라지면 조직이 비대해지고 투자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탐사·개발, 지질정보 분석, 사업성 평가, 계약관리 등 겹치는 기능을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묶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문 인력과 정보를 공동 활용하고 해외 광구 투자 및 원유·가스 도입 협상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다만 가스공사는 LNG 도입과 국내 공급망 운영이 중심이고 석유공사는 비축과 자원개발이 주력이어서, 통합 효과가 일부 기능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상장사인 가스공사 주주 보호와 재무 부담 배분도 세부안에서 다뤄야 한다.
항만은 합치고 LH는 기능별로 나눈다
부산·울산·인천·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는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합쳐진다. 정부는 항만 사이 과당 경쟁을 줄이고 해외 물류 거점을 공동 조성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존 지역 공사는 지사 형태로 전환해 항만별 특화사업을 맡게 된다. 통합으로 해외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지만, 지역 사정에 맞춘 빠른 의사결정과 사업 창의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본사와 지역 조직 사이의 권한 배분이 중요해졌다.
LH는 통합과 반대로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담당하는 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담당하는 자산공사로 나눈다.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을 거쳐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가 검토된다. 사업 목적을 명확히 구분해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로 개발 이익이 줄면 주거복지 재원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안정적인 공공임대와 주거지원 업무를 위해 별도 재정 지원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 따른 구체적인 비용 절감액과 통합 비용, 기관별 재무개선 효과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통폐합 대상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고 기존 보수를 유지할 방침이어서 단기간에 인건비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기관 수 감소 자체보다 중복 사업이 실제로 얼마나 정리되는지, 통합 이후 서비스 품질과 투자 효율이 개선되는지를 측정할 지표가 필요하다. 부실이 건전한 기관으로 옮겨가는 문제를 막기 위한 자산·부채 실사도 선행돼야 한다.
세종·지방 이전과 함께 추진
조직 개편과 함께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이전 계획도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옮기고, 수도권 공공기관 약 350곳의 2차 지방 이전 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보안 시설이 필요한 일부 기관은 청사를 먼저 지은 뒤 이동하며, 다른 기관은 새 청사가 완공되기 전 민간 건물을 임차해 이전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활용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능이 비슷한 기관을 모아 지역 거점을 만드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기관이 이전해도 직원과 가족의 정착이 이어지지 않으면 지역 소비와 고용 확대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교육, 의료, 교통, 주거 여건을 함께 개선하고 이전 기관이 지역 대학과 기업의 연구·인력 양성에 참여하도록 설계해야 정책 효과가 커질 수 있다. 지역별 유치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대상 선정 기준을 공개하는 것도 과제다.
이번 구조개혁은 기관 통폐합, 기능 분리, 지방 이전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작업이다. 정부가 제시한 방향이 실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려면 통합의 명분뿐 아니라 비용과 편익, 서비스 이용자 영향, 재무 위험을 기관별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노조와 소액주주,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과의 협의 과정도 남아 있다. 조직의 숫자를 줄이는 것보다 변화 이후 책임과 성과를 명확히 만드는 세부 설계가 개편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