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국 안에서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는 기업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압박을 강화하면서 40년 전 미국과 일본 사이에 벌어진 반도체 통상 갈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세계 메모리 시장을 주도하던 일본 기업들은 미국의 무역 조치와 환율 변화, 투자 판단 실패가 겹치며 빠르게 경쟁력을 잃었다. 현재의 상황이 과거와 그대로 같지는 않지만, 정부 정책이 기업의 생산 위치와 투자 속도, 공급망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한국 반도체 업계에도 시사점이 크다.
1980년대 초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는 NEC, 히타치, 도시바 등 일본 기업이 높은 수율과 대규모 설비투자를 앞세워 성장했다. 1985년에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 상위 10곳 가운데 6곳이 일본 업체였고, 특히 D램 분야에서 강한 경쟁력을 보였다. 장기적인 자금 지원과 제조 현장의 품질 관리, 전자산업 수요 확대가 맞물린 결과였다. 미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과 시장점유율 하락에 직면했고, 미국 정부와 산업계는 일본의 성장 방식이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시장 개방과 가격 규제가 만든 전환점
미국 반도체산업협회는 일본 기업의 판매 관행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 위반으로 제소했다. 미국 행정부도 자국 산업과 고용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양국은 1986년 9월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은 일본 시장에서 외국산 반도체의 점유율을 높이는 방향과 일본산 반도체의 저가 판매를 제한하는 장치를 담았다. 미국 상무부가 공정시장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 도입되면서 일본 기업의 가격 정책에도 큰 제약이 생겼다.
협정 하나만으로 일본 반도체 산업의 쇠퇴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가치가 오르면서 일본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약해졌고, 개인용 컴퓨터 확산으로 시장의 중심이 범용 메모리에서 설계와 표준화 역량이 중요한 분야로 이동했다. 일본 기업의 수직통합 구조는 품질 중심의 대량생산에는 강했지만 수요 변동에 빠르게 대응하는 데 부담이 됐다. 그럼에도 가격 결정권과 설비투자 시점을 제약받은 통상 환경은 기업의 전략적 선택 폭을 좁히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1988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약 절반을 차지했던 일본 기업의 점유율은 10년 뒤 29% 수준으로 낮아졌다. 주요 기업이 D램 사업에서 잇따라 철수했고, 여러 회사의 메모리 부문을 합쳐 만든 엘피다 메모리도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2012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후 엘피다는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됐다. 일본은 소재와 장비, 이미지센서 같은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했지만 범용 메모리 시장의 주도권은 한국과 미국 기업으로 넘어갔다.
한국의 도약도 정책 환경과 맞물렸다
일본 기업이 통상 압박과 구조조정에 직면한 시기 한국 기업들은 메모리 생산능력을 공격적으로 확대했다. 삼성전자 등은 D램 기술과 설비에 장기 투자를 이어가며 생산 규모와 수율을 끌어올렸다. 당시 한국 기업은 미·일 협정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아니었고, 빠르게 늘어난 세계 수요를 흡수할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한국의 성장 역시 단순한 반사이익만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연구개발, 인력 양성, 생산시설 투자, 경기 하강기의 위험 감수가 장기간 누적된 결과였다.
오늘날 미국의 목표는 1980년대와 달리 특정 국가의 시장점유율을 낮추는 데만 있지 않다. 첨단 반도체를 경제안보 자산으로 보고 설계와 제조, 장비, 소재 공급망을 자국과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미국은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첨단 장비와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관세 가능성까지 더해지면 기업들은 수익성뿐 아니라 정책 위험을 고려해 생산 거점을 결정해야 한다.
미국 내 공장 건설은 한국 기업에 시장 접근성과 고객사 협력이라는 이점을 줄 수 있다. 반면 건설비와 인건비가 높고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부담이 있다. 지원금 지급 조건, 환경 인허가, 현지 조달 비율 같은 정책 변수도 사업성을 바꿀 수 있다. 관세를 피하기 위한 투자가 과도해질 경우 기존 국내 생산시설과 연구개발 생태계가 약화될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 기업별로 제품과 고객 구조가 다른 만큼 일률적인 이전보다 역할을 나눈 공급망 설계가 필요하다.
과거의 교훈, 선택지를 좁히지 않는 전략
미·일 협정의 역사가 주는 핵심 교훈은 기술 경쟁력이 높더라도 통상 규칙과 환율, 시장 변화가 동시에 움직이면 산업 지형이 빠르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 간 협상에서 단기적인 시장 접근을 확보하는 것과 기업의 장기 투자 자율성을 지키는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생산국 요구에 대응하면서도 핵심 연구개발과 고급 인력, 국내 협력업체 생태계를 유지할 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한국은 미국의 안보·산업 정책, 중국 시장의 수요, 일본과 유럽의 지원 정책을 동시에 살펴야 하는 위치에 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을 단기간에 없애기는 어렵지만 생산과 조달 경로를 다양화하고 핵심 소재와 장비의 재고·대체선을 확보하면 충격을 줄일 수 있다. 기업 지원책도 생산량 확대만 평가하기보다 기술 축적, 고용의 질, 국내 중소 협력사의 성장까지 연결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1980년대 일본의 경험을 현재 상황에 기계적으로 대입하면 변화한 시장 구조를 놓칠 수 있다. 지금은 반도체 종류가 훨씬 다양하고 설계, 파운드리, 메모리, 첨단 패키징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 동시에 국가가 공급망에 개입하는 강도는 더 높아졌다. 과거의 사례는 공포의 근거라기보다 정책 변화가 기업의 선택지를 얼마나 빠르게 제한할 수 있는지 경고하는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응은 해외 투자와 국내 기반을 대립시키기보다 양쪽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