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가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레드클라우드(CRC)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지역 교통난을 줄이기 위해 이미 개통한 도로에 매년 사용료를 내는 구조를 바꾸자는 제안입니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CRC 통과도로 무상 사용을 포함한 지역 현안을 설명했습니다. 시는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각종 제약을 감수한 지역의 사정을 고려해 공익 목적의 국유재산 사용에는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환 뒤에도 매입 전까지 사용료 부담
CRC는 1953년 정전협정 무렵 설치돼 미2사단 사령부 등이 사용했던 시설입니다. 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한 뒤 2022년 2월 한국 측에 반환됐지만, 반환이 곧바로 지방자치단체 소유권 이전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지 활용 계획 수립과 매입, 재원 마련에는 별도의 절차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정부시는 주변 교통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해 2023년 7월 기지 정문이 있는 가능동과 후문이 있는 녹양동을 잇는 약 1㎞ 구간에 왕복 2차로를 열었습니다. 기존 도로망만으로는 우회 이동이 길어지는 문제를 줄이고 생활권 사이의 연결성을 높이려는 조치였습니다.
다만 시가 기지 부지를 아직 매입하지 않은 상태여서 도로 사용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의정부시가 국방부에 내는 사용료는 연간 약 1억5천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도로가 수익 사업보다 시민 이동 편의와 교통 분산을 위한 공공 기반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익성과 국유재산 원칙 사이 조정 필요
핵심 쟁점은 국유재산 관리 원칙과 반환기지 소재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보상 논리를 어떻게 조화할지입니다.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면 법적 근거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예외가 다른 반환기지에도 적용될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일관된 기준 마련도 중요합니다.
반대로 장기간 군사시설로 활용된 지역은 개발 제한과 도로 단절, 생활권 분리 같은 부담을 겪었다고 주장합니다. 반환 이후에도 부지 매입이 끝날 때까지 공익 도로 사용료를 계속 부담하면 지방재정이 이중으로 압박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의정부시의 설명입니다.
무상 사용이 허용되면 의정부시는 매년 지출하는 사용료를 도로 안전관리나 주변 기반시설 개선에 돌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사용 기간과 유지관리 책임,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 향후 부지 매입 가격과의 관계 등 세부 조건은 관계 기관 협의가 필요합니다.
지하철 8호선 연장과 재정 지원도 건의
의정부시는 이번 면담에서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에 대한 재정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수도권 북부의 광역교통 접근성을 높이려면 철도망 확충이 필요하지만, 대규모 교통 사업은 경제성 검토와 노선 협의, 국가와 지방의 비용 분담을 거쳐야 합니다.
시는 재정 분권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지 않도록 보전하는 방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추가 배정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여러 요구는 반환기지 개발과 교통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초기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무상 사용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은 국유재산 관련 규정, 도로의 공익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정부시 역시 협의 결과에 따라 사용 협약이나 부지 활용 계획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연결
이번 건의는 반환기지를 지역 생활권에 어떻게 편입할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지를 단순히 개발 가능한 토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단절된 도로를 잇고 주민 이동 시간을 줄이는 기반시설로 활용하는 접근이 포함돼 있습니다.
향후 논의에서는 사용료 면제 여부뿐 아니라 도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재원과 관리 체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비용과 책임을 명확히 나눌 때 반환기지의 공공 활용도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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