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공급과 세제, 금융을 함께 다루는 종합 대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의 협력을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13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공급과 실수요자 지원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택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을 특정 기관이나 정권 하나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인허가·착공 감소 책임 놓고 공방
그는 최근의 공급 부족이 과거 인허가와 착공 물량 감소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 줄어든 사업 물량이 현재의 공급 부족뿐 아니라 향후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한 직무대행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집권 기간 공급 기반이 약해진 데 대한 성찰 없이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된 뒤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 이는 주택 공급의 시차를 둘러싼 여야의 책임 공방이 다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주택 사업은 인허가 이후 착공과 준공, 입주까지 여러 해가 걸린다. 따라서 특정 시기의 공급 성과는 앞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금리와 공사비, 민간 사업자의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책임 소재를 가리려면 각 단계별 실적과 시장 여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오세훈 시장에게도 공급 실적 비판
한 직무대행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겨냥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준공 실적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공급 확대를 강조해 온 서울시의 메시지와 실제 사업 진행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비판이다.
서울의 주택 공급은 정비사업 규제, 공공택지 부족, 높은 토지 가격과 공사비 같은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시가 제도 개선을 내놓더라도 조합 의사결정과 사업성 검토, 각종 심의에 시간이 필요하다. 반대로 인허가를 빠르게 늘려도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단기간 입주 물량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다.
한 직무대행은 주거 안정이 소모적인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가 함께 설계하고 실행해야 할 민생 과제라고 말했다. 오 시장과 국민의힘에도 대승적 협력에 동참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급·세제·금융 종합대책 예고
민주당이 밝힌 방향은 공급 확대와 함께 실수요자 금융 지원, 세제 정책을 연계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규모와 지역, 재원, 시행 일정은 후속 대책에서 확인돼야 한다. 시장 안정 효과를 판단하려면 단기 수요 관리와 중장기 입주 물량 확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가 중요하다.
주택 문제는 정책 발표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실행 속도와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다. 여야와 서울시가 책임 공방을 넘어 인허가 병목, 공사비 상승, 실수요자 부담을 줄일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할 수 있을지가 향후 주택 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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