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역에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질 만큼 가뭄이 심각한 가운데 김해시의회가 제주 연수를 진행해 시기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의회는 예정된 교육과 계약상 부담 때문에 일정을 미루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지만, 주민과 공무원·소방당국이 피해 대응에 나선 때 지역을 비운 것은 시민 정서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원 23명과 직원 20명 제주행
김해시의회는 12일부터 14일까지 제주에서 연수를 진행했다. 전체 의원 25명 가운데 23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20명이 동행했으며 예산은 4149만원이다. 프로그램에는 AI 활용 의정 실습, 예·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교육이 포함됐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와 제주에너지공사 신재생에너지홍보관, 제주도립미술관 견학과 MBTI 진단도 일정에 들어갔다. 의회는 다음 달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초선 의원들에게 실무 교육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커진 배경에는 지역의 심각한 가뭄 피해가 있다. 김해의 대표 특산물인 단감 재배면적 약 30%가 햇볕 데임 피해를 봤다. 12일 기준 지역 저수지 저수율은 27.5%로 평년의 49.9% 수준에 그쳤다.
전국 소방대원 급수 지원 첫날 출발
연수 출발일은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라 전국 소방대원이 김해 등 경남 지역 급수 지원을 시작한 첫날이었다. 재난 대응 인력이 다른 지역에서 모인 날 지역 의회가 단체로 떠났다는 점이 비판의 핵심이다.
조종현 의장은 초선 의원 교육과 예정된 계약에 따른 위약금 등을 고려하면 연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교육의 필요성과 재정 손실 가능성을 설명했지만, 재난 상황에서 공직기관이 어떤 우선순위를 보여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남았다.
김해만의 사례도 아니다. 의령군의회도 같은 날 제주로 2박 3일 의정활동 교육을 떠났다. 함안군의회는 앞서 5일부터 7일까지 제주 연수를 다녀왔다. 경남 여러 기초의회의 유사한 일정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교육 필요성과 재난 책임 사이
지방의원의 예산·결산 심사와 행정감사 역량을 높이는 교육은 의정활동에 필요하다. 다만 교육 장소와 일정, 동행 인원, 견학 구성은 공공예산의 효율성과 주민 눈높이에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재난이 발생하면 의원은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집행부의 대응을 확인하며 필요한 지원책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일정이 사전에 정해졌더라도 상황 변화에 따라 축소·연기하거나 일부 인원만 참석하는 대안을 검토했는지가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번 논란은 지방의회 연수의 투명성도 다시 묻는다. 목적별 시간과 비용, 교육 성과와 후속 의정활동을 공개하면 외유성이라는 의심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교육 효과가 확인되지 않으면 해명이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경남 가뭄이 계속되는 동안 주민의 관심은 급수 지원과 농작물 피해 대책에 쏠려 있다. 김해시의회가 복귀 뒤 피해 대응과 예산 지원에 어떤 역할을 할지, 이번 연수의 성과를 의정활동으로 어떻게 입증할지가 논란을 판단할 다음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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