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자와 관련한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사적 분쟁과 공적 발언의 경계, 방송·인터뷰 발언의 법적 책임, 수사 결과 이후의 허위사실 판단이 맞물려 향후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동아일보가 전한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변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법원은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강 전 대변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1심 판단이 이뤄졌다.
1심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강 전 대변인 측이 제기한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강 전 대변인은 방송에서 한 발언이 공적인 사안과 관련된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2023년 2월 강 전 대변인이 남편 조모 씨를 대마 흡연 및 소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일이 있다. 이후 같은 해 11월 강 전 대변인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등에서 조 씨가 마약을 흡입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관련 마약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 난 뒤 강 전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핵심은 발언 내용의 사실 여부뿐 아니라 발언이 이뤄진 경위와 목적, 공익성,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저하 가능성이다. 특히 온라인이나 방송을 통한 발언은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법원은 일반적인 사적 대화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1심도 발언의 공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를 따져 본 결과 유죄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질 쟁점
강 전 대변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된다. 항소심에서는 발언의 공익성, 당시 강 전 대변인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반복 발언의 범위와 표현 수위가 어느 정도였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보도는 또 조 씨의 마약 혐의 수사 과정에서 조 씨의 매형인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1심 판결은 강 전 대변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이뤄진 판단이다. 관련 의혹과 별개로, 법원은 피고인의 구체적 발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 인사나 공적 활동을 한 인물이 사적 분쟁과 연결된 사안을 공개적으로 말할 때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같은 사안을 둘러싼 공익 제보 주장과 개인 명예 보호 사이의 기준이 다시 주목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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