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5·18 ‘소요’ 표현…오월단체 법적 대응 예고

국회에서 열린 공개포럼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지칭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5·18 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단체들은 발언 자료를 수집해 특별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13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시민단체 새역사국민운동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취소를 권고했지만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요 사태’ 표현에 거센 반발

포럼에 참석한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라고 표현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온라인매체 기자는 신군부 핵심 인물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살인마’가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소요’는 여러 사람이 폭행이나 협박, 파괴 행위를 통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뜻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된 5·18을 이 용어로 부르는 것은 희생자와 시민의 저항을 범죄행위처럼 묘사할 수 있어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습니다.

오월단체, 증거 수집 착수

5·18 기념재단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토론회를 국회의원이 주최할 자격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이 의원에게 부정·폄훼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토론회 발언을 증거로 모으고 특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5·18 유족회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외면한 행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복되는 왜곡이 유가족에게 상처를 남긴다며 5·18을 정치적 도구나 소모적 논쟁거리로 삼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행사장 몸싸움과 경찰 출동

논란이 된 발언이 이어지자 행사 참석자들 사이에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경찰도 출동했습니다. 5·18 공로자회는 토론회 주최자와 참가자들이 유족과 관련자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표현과 학술 토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공적 공간에서 역사적 사실을 다룰 때는 확인된 기록과 법적 판단에 기반해야 합니다. 특히 국회 시설에서 열린 행사라면 발언의 사회적 영향과 피해자에 대한 책임도 더 무겁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역사왜곡의 경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운동을 왜곡하는 행위를 일정 요건 아래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위법 여부는 발언 전체 맥락과 고의성, 구체적인 사실 적시 등을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치적 비판과 법적 책임을 구분하되, 공개 토론이라는 형식만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론의 목적과 발제자 구성, 반론 기회가 균형 있게 마련됐는지도 공론장의 신뢰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번 논란은 5·18의 역사적 성격을 둘러싼 왜곡이 반복되는 현실을 다시 보여줍니다. 관련 조사 기록과 사법적 판단, 피해자 증언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과 기록 공개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향후에는 오월단체가 확보한 발언 자료의 법률 검토 결과와 이 의원 측의 해명·사과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와 정당도 의원 주최 행사의 책임 기준을 분명히 해 역사적 피해가 정쟁 속에서 반복 소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