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 창업기업의 규제를 전담하는 별도 위원회를 만든다. 빠른 기술 변화에 비해 제도 개선이 늦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해 규제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결 순서를 정하겠다는 구상이다.
SBS 보도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12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창업벤처 규제 혁신위원회를 곧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업과 재도전 걸림돌 별도 관리
새 위원회는 신기술 사업 과정에서 기존 업종과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현행 법령이 새로운 서비스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창업과 재도전의 걸림돌로 지목되는 규제를 목록화하고 시급성과 파급력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다.
창업기업은 자본과 인력이 부족해 인허가 지연이나 불명확한 규정에 대기업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담당 기관이 나뉜 복합 규제는 사업 출시 시기를 늦추고 투자 유치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전담기구가 부처 간 조정을 맡으면 기업이 같은 내용을 여러 기관에 반복 설명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신설만으로 개선 속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현장의 요청을 접수하는 창구, 부처가 검토 결과를 회신하는 기한, 법령 개정까지 책임지는 절차가 구체적이어야 한다. 개선이 어려운 사안도 이유와 대안을 공개해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메가프로젝트에 중소기업 참여 확대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중소기업도 산업 생태계의 중요한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투자 성과가 일부 기업에 머물지 않고 중소기업의 매출과 기술 축적, 지역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지역 균형발전, 자본시장 활용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산업 프로젝트에서 중소기업이 단순 납품업체에 머물지 않고 기술 개발과 서비스 운영에 참여하려면 공정한 계약과 데이터 접근, 투자 회수 경로도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는 최근 거시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흐름에도 잠재성장률이 1%대에 머물고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은 계속된다고 진단했다. 새로운 기업의 진입과 기존 기업의 사업 전환을 가로막는 제도를 손보는 것은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꼽힌다.
생명·안전 규제는 강화 원칙
규제 혁신이 모든 규제를 일괄 폐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한 총리는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며 사회가 사람의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 활성화와 공공 보호를 구분해 접근하겠다는 원칙이다.
신기술은 기존에 없던 편익을 만들지만 개인정보 침해, 노동자 안전, 소비자 피해 같은 새로운 위험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규제 필요성을 유지하면서 적용 방식만 유연하게 바꾸거나, 제한된 환경에서 서비스를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중요하다.
창업 업계가 체감할 성과는 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현장 기업과 기술 전문가, 소비자·안전 분야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고 부처에 실질적인 조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처리 건수보다 사업 지연 기간과 준수 비용이 얼마나 줄었는지도 성과 지표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창업벤처 규제 혁신위원회는 저성장 국면에서 신산업의 활력을 높이려는 정책 실험이다. 속도감 있는 개선과 생명·안전 보호를 함께 달성하려면 투명한 심사 기준, 명확한 처리 기한, 개선 이후의 영향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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