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예산 운용 논란 확산…‘투표용지 부족’ 여파 속 전용·이전 규모 도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선관위의 예산 운용을 둘러싼 의혹도 새 국면을 맞고 있다. SBS 취재 결과, 선관위는 최근 3년간 예산 이전·전용을 반복해왔고, 그중 상당 부분이 ‘인건비 충당’ 목적과 맞물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산을 옮겨 쓴 규모가 예외적이기 어렵다”

SBS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중앙선관위의 최근 3년간 예산 이·전용 현황을 바탕으로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3년 4건 36억 7천여만 원, 2024년 154건 241억여 원, 2025년 97건 26억 3천여만 원 등 합산 255건, 약 305억 원 규모가 집계됐다. 특히 2024년 총선이 포함된 해에 이전·전용 빈도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고 SBS는 전했다.

예산을 ‘사전에 지정된 목적에만’ 써야 한다는 점에서, 사안별로 불가피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반론도 가능하지만, SBS는 빈도와 규모가 커 “예외적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인건비 충당 비중 80%대…“연말 복직자 때문” 설명

보도에 따르면 예산 이·전용의 상당 부분은 인건비 문제와 연결됐다. 최근 3년간 인건비 충당을 위해 예산을 옮겨쓴 건 212건으로, 전체 대비 83% 수준(약 73억 원)으로 파악됐다.

SBS는 구체적으로 ‘선거관리 및 물품관리’, ‘위탁선거관리’, ‘선거방송토론’, ‘정당사무지원’, ‘선거정보 및 기록물 관리’, ‘국제교류 사업’ 등 선거 준비 및 관련 기능 예산이 인건비로 전용됐다고 전했다. 또한 2024년 12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관리 항목 예산 23억 원을 내부 인건비로 충당한 정황도 제기됐다.

선관위 측 설명은 “연말 복직자 수가 많아서”라는 취지였다. SBS 보도에 따르면, 선거를 전후해 휴직자가 늘고 선거가 끝난 뒤 복직이 이어지면서 연말 인건비 규모가 커지고, 이를 메우기 위해 다른 항목 예산을 인건비로 옮겨 썼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구조가 반복될 경우, 선거 준비 과정에서의 예측 가능성·관리 책임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따라붙는다.

“승인 없는 전용” 가능성…법 조항 해석 쟁점

의혹의 핵심 중 하나는 절차 준수 문제다. SBS는 국가재정법 기준에 따라 예산 이·전용을 하려면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가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은 건 219건, 153억 원 규모였고, 나머지는 승인 없이 자체 전용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정리됐다.

선관위는 국가재정법 제46조 2항을 근거로 자체 이전용 내역이 ‘위임된 예외 범위’에 해당한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히 “얼마나 옮겨 썼는지”를 넘어, 어떤 항목을 어떤 근거로 조정했는지, 그리고 그 근거가 법 취지와 맞는지에 대한 해석 싸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공방 속 ‘독립기관 통제’ 논쟁으로 번져

이번 논란은 선관위의 독립성 문제와도 맞물린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는 그간 “감시·통제, 견제가 충분치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진 뒤 그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선거 국면에서 드러난 각종 관리 공백을 계기로 제도 전반의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정부·공직사회 전반의 관리 체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공공기관 2천242곳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수율 96.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 시스템이 ‘준수율’ 측면에서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는 통계이지만, 이번 선관위 사안처럼 현장 운영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제도 신뢰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향후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선관위가 제시한 법적 근거(‘위임된 예외 범위’)가 국회·감사·국정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검증되는지다. 둘째, 이전·전용이 반복되는 구조가 투표 준비의 실무 역량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의 설득력이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예산 운용 의혹이 같은 문제의 연장선으로 묶일 경우, 선관위의 선거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론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국회 차원의 후속 조사 및 관련 법·절차 정비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