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를 설명해 온 익숙한 좌표가 흔들리고 있다. 선진국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자유무역의 이익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의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영향력을 고려해 더 적극적인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반대로 오랫동안 시장경제를 서구식 처방으로 비판해 온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정부 축소와 자유시장 개혁을 앞세운 정치 흐름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는 최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미국·캐나다·멕시코 자유무역협정과 중국의 영향을 언급하며 자유무역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모든 상품에 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과거보다 개입적인 정책을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이다.
산업 경쟁이 바꾼 자유무역 논쟁
자유무역은 오랫동안 소비자 후생과 효율성을 높이는 원칙으로 설명돼 왔다. 그러나 특정 산업에서 수입 비중이 급격히 커지고 전략 산업의 기반이 약해질 경우, 시장 가격만으로는 국가 경제의 장기 위험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자동차 같은 분야는 고용과 안보, 기술 주도권이 함께 얽혀 있다.
수마야 케인스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와 채드 보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도 저서에서 유럽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거론하며 중국의 강압에 대응하는 제한적 관세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보호무역을 전면 지지한다기보다, 특정 충격에 대응하는 정책 수단을 남겨 둬야 한다는 쪽에 가깝다.
선진국은 개입, 남미는 시장개혁
흥미로운 점은 개발도상국 일부에서 반대 방향의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정부 역할을 대폭 줄이고 자유시장 원리를 강화하겠다는 노선을 내세운다. 그의 발언과 정책 방향은 급진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장기간의 인플레이션과 재정 위기를 겪은 유권자들에게 기존 국가주도 모델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남미에서는 좌파 포퓰리즘과 국가개입 모델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돼 왔다. 파라과이와 볼리비아 등에서도 우파 정치 세력이 지지를 얻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라틴아메리카 정치의 상징이 좌파 혁명가에서 우파 개혁가로 옮겨가고 있다는 진단은 그만큼 지역의 경제 담론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답보다 균형이 중요해진 시대
자유무역과 정부 개입의 논쟁은 어느 한쪽이 완전히 옳다는 식으로 정리되기 어렵다. 무역 장벽은 소비자 비용을 높이고 국제 갈등을 키울 수 있지만, 무방비 개방은 특정 산업의 붕괴와 전략적 의존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 축소 역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사회안전망과 공공서비스 약화를 동반할 수 있다.
결국 각국은 자국의 산업 구조, 재정 상황, 공급망 취약성, 유권자의 불만을 함께 고려해 정책 조합을 선택해야 한다. 세계화가 확대되던 시기에는 자유무역이 기본값에 가까웠지만, 지정학과 산업정책이 경제 의사결정의 중심으로 들어오면서 단순한 처방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번 논쟁은 경제학의 이론 자체가 폐기됐다는 뜻이라기보다 현실의 제약 조건이 달라졌다는 신호에 가깝다. 선진국은 산업 보호의 선을 어디까지 그을지, 개발도상국은 시장개혁의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관리할지 시험대에 올라 있다. 세계 경제의 다음 흐름은 이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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