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치경찰제 확대 구상이 속도 조절 국면에 들어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지역 유착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제도 확대보다 신뢰 회복과 보완책 마련이 먼저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SBS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자치경찰제 추진과 관련해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와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제시해 왔고,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협의체도 이미 출범한 상태다.
정책 시간표에 생긴 변수
당초 정부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 자치경찰제 개선 방향과 시범운영 지역을 발표하고, 내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8년 7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는 일정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경찰 불신 여론이 커지면서 기존 시간표를 그대로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기류가 형성됐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치안 체계를 만들고 경찰권을 분산한다는 취지를 갖는다. 중앙집중형 경찰 운영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시민 생활과 가까운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향이다. 제도의 명분 자체는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다.
문제는 지역 밀착이 장점인 동시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 권력이나 토착 세력과 경찰 조직이 부적절하게 얽히는 이른바 ‘향찰’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중앙 통제가 약해질 경우 사건 처리의 공정성이나 감시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뢰 없이 제도 확대는 어렵다
이번 속도 조절론은 제도 자체를 폐기하겠다는 신호라기보다, 추진 순서를 다시 점검하겠다는 의미에 가깝다. 경찰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태에서 권한 배분 구조를 바꾸면 개혁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다. 시민이 받아들이는 핵심 질문은 “누가 더 가까이 오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공정하게 책임지느냐”다.
정부는 국민 의견과 현장 경찰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제도 설계에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국가경찰, 자치경찰위원회 사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나누는 일이 중요하다. 감찰과 감사, 인사 독립성, 사건 개입 차단 장치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자치경찰제는 형사사법 체계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수사 구조가 바뀌는 흐름 속에서 경찰 권한의 범위와 통제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책의 속도는 중요하지만, 치안 제도에서는 신뢰가 더 큰 기반이다. 정부가 자치경찰제 확대를 계속 추진하려면 시범운영 지역 선정만큼이나 부작용을 막는 세부 장치와 책임 구조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 이번 속도 조절론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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