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국인 체류 관리 강화를 위해 출입국재류관리청 인력을 이례적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불법 체류와 재류 자격 외 취업 활동을 더 촘촘히 살피겠다는 취지지만, 일본 사회의 인력난과 외국인 수용 정책을 둘러싼 논쟁도 함께 커질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출입국재류관리청 인력을 200명 넘게 증원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불법 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경비관 약 50명은 불법 취업자가 많은 지역으로 꼽히는 이바라키현 등에 집중 배치될 예정이다.
심사·단속 인력 모두 늘리는 일본
증원 계획은 단속 인력에만 그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심사관도 180명가량 늘려 외국인 취업 실태 조사와 재류 자격 심사 업무에 투입할 계획이다.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비자 심사와 사후 관리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일본 내 불법 체류 외국인 수는 2020년 약 8만3천명에서 올해 약 6만8천명 수준으로 줄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취업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재류 자격을 둘러싼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추진해 온 외국인 관리 강화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일본 정부는 비자 발급 쿼터제 도입 가능성, 주재원 자격 심사 강화, 사업 비자 자본금 요건 상향 등 여러 정책을 잇따라 검토하거나 시행하고 있다.
수치 목표 논의까지 번지는 정책 방향
일본 정부는 이달 안으로 외국인 관리 정책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열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재류 외국인 비율과 같은 수치 목표를 둘지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일본유신회 등 일부 정치 세력이 요구해 온 의제다.
외국인이 일본 문화와 생활 규칙을 배우도록 하는 제도 설계도 토론 대상이다. 정부는 사회 통합과 질서 유지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통제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 제조업, 농업, 돌봄, 서비스업 등 여러 분야에서 외국인 인력은 이미 중요한 축이 됐다. 따라서 관리 강화 정책은 노동시장 현실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인력난과 통제 강화 사이의 균형 과제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불법 체류와 자격 외 취업을 관리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는 외국인의 권리와 생활 안정성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속 중심 정책만으로는 지역사회 통합이나 노동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인력 증원은 일본 외국인 정책이 더 엄격한 관리 체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일본 경제가 외국인 노동력에 기대는 현실은 분명한 만큼, 향후 논의의 핵심은 통제와 수용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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