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공무원 주 4일 출근 의무화…재택근무 축소에 노조 반발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공무원의 사무실 출근 의무를 주 4일로 확대하면서 팬데믹 이후 이어져 온 공공부문 재택근무 체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주정부는 7월 1일 현지시간부터 기존 주 2일 출근 기준을 주 4일로 높였고, 이에 따라 최소 9만명 규모의 주 공무원이 근무일 대부분을 사무실에서 보내게 됐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대폭 확대됐던 원격근무를 단계적으로 줄이려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뉴섬 주지사는 재택근무 축소가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예고돼 온 변화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공무원 단체들의 반대가 거세 정책 시행은 앞서 두 차례 연기됐다.

팬데믹 이후 근무 방식의 재조정

캘리포니아의 결정은 미국 공공부문에서 재택근무를 어디까지 제도화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팬데믹 당시 원격근무는 행정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 대책으로 확대됐지만, 이후 일부 직군에서는 비용 절감과 고용 안정,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돕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 주정부는 이제 행정 효율과 조직 운영의 일관성을 이유로 사무실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와 직능단체들은 반대로 유연근무제가 이미 검증된 근무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원격근무가 납세자 비용을 줄이고, 더 넓은 지역에서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하며, 통근 차량 감소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처럼 대도시권 통근 시간이 긴 지역에서는 출근 확대가 개인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담이 작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갈등은 법정으로도 이어졌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소속 변호사 등 전문직 협의회인 CASE는 재택근무 축소 전에 환경영향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천 명의 공무원이 추가로 통근하면 교통량, 온실가스 배출, 대기오염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정책 시행 전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는 논리다.

가처분은 기각, 본안 소송은 11월 예정

CASE는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출근 확대 명령을 막아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9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 4일 출근 명령은 예정대로 시행됐다. 다만 본안 소송 심리가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어 법적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공무원 단체들은 정책 시행 이후에도 반대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기술직 공무원 단체 PECG 측은 유연근무 요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입장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근무 장소 문제가 아니라 향후 단체교섭과 공공부문 고용 조건의 기준을 정하는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도 분명하다. 사무실 근무 확대는 대면 협업, 민원 대응, 신규 인력 교육, 부서 간 조율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공공서비스는 민간기업보다 책임성과 접근성 요구가 높기 때문에 관리자들은 일정 수준의 물리적 근무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출근 확대가 실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논쟁적이다. 원격근무가 정착된 직군에서는 오히려 긴 통근 시간과 공간 제약이 업무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사무실 수용 능력, 교통 혼잡, 보육과 돌봄 부담도 정책 시행 과정에서 풀어야 할 현실적 과제다.

캘리포니아의 이번 결정은 미국 내 다른 주정부와 지방정부에도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모두 팬데믹 이후의 근무 방식을 재설계하는 가운데, 사무실 복귀와 유연근무 사이의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노동시장의 중요한 쟁점으로 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