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 제빵공장 사망사고 항소심서 법인 벌금 20억…중대재해처벌 ‘역대 최고’ 수준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SPL(에스피엘) 전·현 관련자들의 책임을 둘러싼 항소심에서 법인 벌금이 크게 가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중대재해 기업’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보고 법인 벌금 1심보다 높은 20억 원을 선고했으며, 이는 중대재해처벌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항소심에서 벌금 20억…형량 ‘가중’ 결정

이번 사건은 제빵공장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또는 ‘중대산업재해’ 범주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사업주 측의 의무 위반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둘러싸고 진행돼 왔다. 보도에 따르면 항소심은 사망사고의 중대성과 안전관리 체계의 미흡 여부 등을 종합해 법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다.

특히 ‘20억 원’이라는 액수는 단순히 수치상 증가를 넘어, 중대재해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벌금을 어느 정도로 책정할 수 있는지를 가늍게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뛰었다는 보도도 있어, 법원이 기업의 위험 예방 실패를 엄중히 봤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망사고 재발 방지와 ‘징벌’ 강도 논쟁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로 연결되도록 설계된 제도다. 이번 판결은 그 집행 방식—즉, 사후 처벌이 얼마나 강하게 부과될 수 있는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노동계와 안전 전문가들은 이번처럼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제재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반대로 기업들은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이 단순히 서류나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 리스크를 실제로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처벌이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 측면에서 과도하게 작용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한다.

법인의 책임과 개인 책임…사건의 ‘두 갈래’

이번 보도 흐름을 보면 법인 책임(벌금)뿐 아니라 전 대표 등 개인 책임을 둘러싼 판단도 함께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전 대표 항소심에서 형량 가중’이라는 보도가 함께 실리면서, 법원이 사건을 단순한 사고로 보지 않고 책임 범위를 넓게 해석했을 가능성이 커졌다.

통상 중대재해 사건에서는 ①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② 사업장 차원의 안전보건 조치가 있었는지, ③ 그 조치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④ 관리·감독 책임을 누가 어떻게 분담했는지 등이 쟁점이 된다. 법원이 법인 벌금을 크게 높인 만큼, 향후 개인 책임 판단에서도 안전관리 의무 이행 부족이 핵심 근거로 작동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장에 던진 메시지: ‘형량’이 안전투자의 기준이 될까

이번 판결이 노동자 보호와 산업안전 측면에서 어떤 파장을 낼지는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 다만 역대 최고 수준의 벌금이 언급되는 만큼, 기업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예방·교육·점검·개선)뿐 아니라 사고 발생 전후의 대응 프로세스까지 전반을 재점검하는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제빵공장처럼 공정 특성상 작업자 동선이 복잡하고 설비·작업 방식이 다양하게 얽히는 업종에서는 리스크 평가의 정확도와 현장 적용력이 중요해진다.

또한 법인에 대한 중대재해처벌이 강화될수록 보험·투자·조직 설계 등 기업 운영 전반의 비용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 비용을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받아들이는 기업 문화 확산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What’s Next: 상급심 향방과 재발 방지 대책이 과제

이번 판결 이후 남은 절차는 상급심 여부다. 중대재해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함께 다퉈지는 경우가 많아, 기업 측이 상급심에서 쟁점을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된다. 동시에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재발 방지 대책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안전관리의 실제 변화와 감독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에는 동일·유사 업종에서 중대재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점검 기준과 처벌 수위가 어떻게 정착되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번 사례가 기업의 안전 투자와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는 ‘기준점’으로 기능할지, 아니면 특정 사건에 대한 예외적 요소가 있었는지에 따라 제도 운용에 대한 평가가 갈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