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안미경중 타당성 잃어”…EU와 ‘러북 군사협력’ 규탄 속 자주국방 강조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한국의 외교 노선과 관련해 “미국과는 경제협력을 확대하되, 안보에서는 자율·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국익 기반의 새 접근”을 제시했다. 동시에 한국과 유럽연합(EU)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공동 대응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국제정세 속에서 ‘안보와 경제의 축’을 재설계하려는 기조로 읽힌다.

EU 정상급 회담, “러북 군사협력” 강력 규탄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EU 본부에서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인 안토니오 코스타, 집행위원장 폰 데어 라이엔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측의 협력 방향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규탄하는 한편, 러시아를 지원하는 ‘제3자’—특히 북한—가 제공하는 지원과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EU 측과의 대화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EU의 지지와 역할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정부가 대화 필요성을 함께 언급해 왔던 흐름 속에서, EU와의 회담 문구에 ‘강한 규탄’과 ‘군사협력 우려’가 전면에 배치된 점이 이례적으로 해석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탈리아 ‘코리에레 델라 세라’ 인터뷰…“안미경중, 타당성 잃어”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국빈방문 기념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외교 노선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미국과는 안보협력을, 중국과는 경제협력을 강조하는 이른바 ‘안미경중’ 구상에 대해 “이런 접근법은 이제 타당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대신 그는 경제 측면에서는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된 분야에서 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주요 교역국이자 공급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도, 미·중 양국 간 경쟁 심화와 중국의 첨단 기술 역량 발전을 분명히 인정했다. 즉, 단순히 경제에서 중국에만 방점을 찍기보다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중 경쟁 구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미국과의 교류에도 힘을 실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논리다.

안보는 ‘동맹+자율역량’…전작권 회복·국방투자 언급

안보 분야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동맹은 여전히 한국 외교의 기본 축”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변화된 현실에 맞춰 동맹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자율적인 행동 역량’의 강화다. 그는 자율 역량을 “동맹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안보에 직접 책임질 수 있어(미국 입장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역량으로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전시 작전통제권 회복 추진과 국방 투자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동맹을 유지하되, 위기 시 작동 가능한 군사적 자생력을 높이려는 방향을 분명히 한 대목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이런 접근이 미국이 바라는 방향과도 일치한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미국과의 협력 틀 속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넓히겠다는 의지도 드러났다.

이탈리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중소기업·미래산업 협력

이 대통령은 외교 무대에서 EU 차원의 메시지와 함께, 개별 국가와의 협력도 병행했다. EU 회담에서는 벨기에의 베버르 총리와의 정상회담 및 중소기업·스타트업 발전 협력 양해각서 체결 소식이 전해졌다. 이탈리아 순방에서도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를 “미래 산업 분야에서 이상적인 파트너”라고 소개하며 첨단 제조업 및 전략적 공급망 분야에서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 등 복잡한 위기의 시대에 다자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유럽의 대화가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언급하며, 단순 양자 외교를 넘어 다자 외교의 지평을 넓히려는 흐름을 이어갔다.

무엇이 남았나…공동성명 이행과 ‘노선 재정렬’의 시험대

이번 EU-이탈리아 일정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첫째, 러북 간 군사협력에 대한 경고를 EU 차원의 공동 메시지로 끌어올려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압박 동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다. 둘째, ‘안미경중’으로 대표되던 기존 외교 프레임을 조정하며 경제협력의 축을 ‘미국 중심 첨단기술 협력 확대’ 쪽으로 재배치하려는 행보가 구체화되고 있다.

앞으로는 EU 및 주요 회원국과의 후속 회의·협정 논의에서, 공동성명에 담긴 비핵화·군사협력 규탄의 문구가 어떤 실무 의제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또한 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자율국방 강화가 맞물리는 과정에서, 동맹과 자생력 간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지—즉 ‘노선 재정렬’이 국내외 정책 패키지로 실제 구현되는지—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