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공백이 ‘인력’ 문제로 더 빠르게 굳어지고 있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서 주치의 역할을 해온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보건지소 운영 중단, 무의촌 증가 같은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보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확대와 순회·원격진료, 보건진료 전담간호사(전담공무원) 배치 같은 보완책을 속도 내고 있다.
공보의 ‘충원 부족’이 지역의료를 흔든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의료 양극화로 이미 취약해진 지역 공공의료망이 공보의 충원 부족 사태까지 겹치며 위기에 처했다. 공보의는 민간 의료기관이 드문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핵심 인력으로, 이들이 줄어들면 보건지소 기능이 약화되거나 진료 일정이 ‘요일 단위’로 쪼개지는 문제가 생긴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자료를 종합한 내용에서 공보의 규모는 급감세가 확인된다. 지난해 945명이던 전국 의과 공보의는 올해 593명으로 37.2% 감소했고, 복무 만료 인원 450명에 비해 신규 편입은 98명에 그쳐 충원율이 22%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전국 532곳의 의료취약지 보건지소 중 공보의가 배치되는 곳은 139곳(26.1%)에 불과했다.
최악의 수급 위기, ‘지방’의 충격이 더 크다
특히 지역별로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특정 시군의 진료공백은 단기간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예로 경북의 의과 공보의는 2022년 285명에서 올해 97명으로 4년 만에 65%가량 감소했다. 전남 역시 2021년 637명에서 2025년 476명, 올해 411명으로 내려가며 역대 최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인력 공백은 실제 진료 형태를 바꾸는 수준까지 이어진다. 경기 안성시는 공보의 4명 중 3명이 지난 9일 전역했고, 남은 1명마저 이달 중순 전역 예정이라 공보의가 ‘0명’이 되는 상황을 예고했다. 충북 진천군은 남은 공보의 2명이 7개 보건소·보건지소를 나눠 맡아야 하는 처지이며, 제천에서는 보건지소를 순회 진료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는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가 심해 원거리 이동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순회진료는 정해진 요일에만 진료가 가능해, 감기 같은 비교적 일상적인 질환조차 의료 이용 타이밍을 놓치면 결국 의사가 있는 보건소나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커진다.
정부는 ‘인력 보완’으로 대응…계약형 지역필수의사 11개 시도로 확대
정부는 공보의 감소가 단기간에 멈추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대체 인력 모델을 늘려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그 중심에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가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를 올해 전국 11개 시도로 확대하고, 이르면 내달 초 참여 지역 5개 시도를 추가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현재 시행 지역은 강원·경남·전남·제주·충남·경북 6개 시도이며, 여기에 5개 시도가 더해져 연내 11개로 늘어날 계획이다. 예산이 확보된 가운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규모도 연내 136명에서 268명으로 132명 확대된다. 새로 투입되는 5개 시도에는 20명씩 100명이 배정되고,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원 16곳에는 32명이 배치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의료기관과 장기 근무 계약을 한 전문의에게 정부가 월 40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주거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한다. 대상 과목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8개 과목이다.
순회·원격진료, 전담공무원 배치…‘임시 대책’이지만 속도는 낸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별도로, 공보의가 비는 보건지소의 진료 기능을 유지하려는 조치도 병행된다. 전남도는 공보의를 도서·벽지 보건기관에 우선 배치하고, 의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 65곳에는 진료행위가 가능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간호사)을 배치해 상시 제공 가능한 의료 기능을 늘린다. 이 전담공무원은 91종의 의약품 처방, 예방접종 등 일부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인력이다.
경북도 역시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 중 일부에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일부 지소는 진료소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131개 보건지소에서는 보건소 공보의를 활용한 주 2~3회 순회진료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빈도를 높인다.
다음 관건은 ‘근본 처방’…지역 의료의 지속가능성
다만 지자체의 대응이 늘어나는 것과 별개로, 공보의 감소세가 이어질 경우 근본적인 공공의료 인력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공백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지역에서는 고액 일당이나 탄력적 근무 조건을 제시해 기간제 의사를 구하려 했지만 지원자가 없어 채용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 나온다. 연쇄적인 임시 처방만으로는 진료 공백을 장기적으로 메우기 어렵다는 의미다.
앞으로는 두 가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첫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확대가 실제 ‘진료 접근성’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배치 지역의 체감), 둘째 공보의 제도 자체의 구조적 한계—의사 배출까지 걸리는 시간과 인력 수급의 불균형—를 어느 정도까지 완화할 수 있는지다. 관계부처는 내년 이후에도 의료취약지 인력 정책을 계속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은 ‘인력 충원’과 ‘운영 가능한 서비스 설계’가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성과 점검이 곧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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