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처럼 생활과 생계에 직접 닿아 있는 민사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법원의 시범 운영이 성과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창원지법이 운영 중인 ‘민생사건 적시처리부’는 임대차 보증금, 전세사기 관련 분쟁, 소상공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