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확정일자 부여 여부와 우선변제권 발생 시점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뒤에도 자신의 보증금 보호 요건이 실제로 언제 완성됐는지 알기...
전세보증금 반환처럼 생활과 생계에 직접 닿아 있는 민사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법원의 시범 운영이 성과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창원지법이 운영 중인 ‘민생사건 적시처리부’는 임대차 보증금, 전세사기 관련 분쟁, 소상공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