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641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에서 정부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최종 확정됐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가 원 중재판정을 뒤집어 달라는 투자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다. 정부는 거액의 배상 부담에서 벗어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