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던 병원에서 알게 된 환자 연락처를 자신의 병원 개원 홍보에 이용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환자 정보는 진료 과정에서 제한된 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의료기관 종사자의 관리 책임을 다시...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갈등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민·형사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지만, 경찰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수사 대상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들 혐의는 당사자 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오는 9월 11일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최대 매출액의 10%까지 제재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과징금 산정 기준도 강화된다. 개보위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삼성전자 노사, 개인정보 수사, 블랙리스트] 기사 대표 이미지 -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갈등 ‘블랙리스트’ 의혹 고소·고발은 취하…개인정보·노조법 수사는 계속](https://alzzaking.s3.ap-northeast-2.amazonaws.com/wp-content/uploads/2026/05/23160221/1779519736745-768x512.png)
![[개인정보, 과징금, 데이터보호] 기사 대표 이미지 - 정부, 9월부터 ‘반복·중대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과징금 최대 10% 도입](https://alzzaking.s3.ap-northeast-2.amazonaws.com/wp-content/uploads/2026/05/12160216/1778569330615-768x51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