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갈등 ‘블랙리스트’ 의혹 고소·고발은 취하…개인정보·노조법 수사는 계속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갈등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민·형사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지만, 경찰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수사 대상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들 혐의는 당사자 간 합의나 처벌 불원 의사만으로 형사 절차가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갈등의 ‘법적 후폭풍’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련 보도: 연합뉴스·뉴스1 등)

성과급 갈등 후속조치로 ‘고소·고발 취하’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최근 성과급 조정 회의에서 파업 기간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민·형사 사안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일 타결된 성과급 협상 잠정 합의의 후속 조치 성격이라고 전해졌다.

회의록에는 이번 조치가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설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와 노조 측이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 정상화에 방점을 찍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핵심 쟁점인 개인정보·노조법 수사는 계속

그러나 고소·고발 취하가 곧바로 수사 종결을 뜻하지는 않는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경찰이 다루는 쟁점은 주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가능성이다. 이들 혐의는 통상적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고소인이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수사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다는 법조계 시각이 제시된다.

또한 노조 소속 인사가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이용했거나, 쟁의행위 참가를 강요하는 등 노동조합법 위반 요소가 확인되면 노사 합의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수사와 처벌 판단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블랙리스트’ 의혹: 대량 조회·매크로 사용 정황

이번 분쟁의 핵심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다. 삼성전자는 일부 직원들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 등이 포함된 명단을 만들거나 유포했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회사 측 설명(보도 내용)에 따르면, 특정 직원 A씨가 사내 시스템을 통해 약 1시간 동안 2만 회 이상 임직원 정보를 무단 조회한 사실이 정보보호 감지 시스템에 의해 포착됐다. 조회된 정보에는 이름, 소속 부서, 인트라넷 ID 등이 포함됐다고 전해졌다.

또 다른 정황으로는 A씨가 자동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해 대규모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확보했을 가능성과, 수집 정보를 사내 제3자에게 파일 형태로 전달한 정황이 거론된다. 이 과정에서 문제의 정보가 단순 개인정보를 넘어 ‘노조 가입 여부’라는 민감 정보 성격을 띠면서 사안이 더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수사 진행 상황과 쟁점: 압수수색·관련자 확대 가능성

경찰은 이미 상당 부분 수사에 속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해당 조회자를 특정했으며, 평택사업장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여기서 중요한 변수는 수사의 범위가 단순 행위자에 그치지 않고 확대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관련자가 확인될 경우 책임 소재가 넓어질 수 있고, 그에 따라 법적 다툼의 강도도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사 합의의 의미 vs ‘사회적 법익’으로서의 한계

재계에서는 노사가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 정상화를 위해 고소·고발 취하를 결정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가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사안이 단순한 당사자 간 이해 충돌을 넘어 사회적 법익을 다루는 영역인 만큼 노사 합의만으로 사법적 결론이 정리되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의료법 위반 등 유사 유형의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별도 고소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가 진행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한다. 따라서 이번 사안도 “갈등 봉합”과 “형사절차 진행”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으로 보인다.

What’s Next: 경찰 수사 결과와 책임 범위가 관건

앞으로는 경찰이 어떤 혐의를 어떤 수준으로 입증했는지가 관건이다. 특히 노조 가입 여부처럼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이용했는지, 매크로 사용 등 의도성의 판단 근거가 충분한지, 그리고 지시·묵인 등 고의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되는지가 수사의 결론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또 삼성전자 노사가 취하한 조치가 실제 조직 내 분쟁 재발을 막는 ‘관계 회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법적 리스크가 남은 채로 갈등이 재점화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개인정보·노조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