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와 1주택자 보호, 공공임대 주택의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 세금 부담을 높여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급격한 세 부담 증가가 초래할 조세 저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동시에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는 대체로 동의가 있다면서도,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 강화할지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선진국 수준에 맞추려면 세 부담을 크게 높여야 하지만, 집값이 이미 많이 오른 상황에서 급격한 인상은 사회적 충돌을 부를 수 있다는 취지다.
보유세 강화와 1주택자 보호 사이
핵심 쟁점은 실제 거주 목적의 1주택자와 자산 증식 목적의 다주택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다. 이 대통령은 진짜 살기 위해 산 집에 대해서는 보호 정책이 필요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차등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초고가 주택의 기준과 세 부담 수준을 정하는 문제는 판단이 어렵고 조세 저항도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SBS와 JTBC가 전한 현장 발언에서도 1주택자 양도세 감면 혜택과 실거주 기준, 대출 구조 조정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1주택자에게 일정한 보호를 주되 그 기회를 무한정 반복 적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실거주와 투자 목적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가 향후 제도 설계의 관건으로 보인다.
토론회에서는 보유세를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한 참석자는 보유세가 집값 상승분에 대한 과세 성격을 일부 갖는 만큼, 양도세 산정 때 보유세 증가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얘기라며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공임대와 공급 정책도 쟁점
세제와 함께 공급 정책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를 과거처럼 좁고 열악한 주거 형태로 상상해서는 안 된다며, 역세권 중심의 고품질 아파트를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을 언급했다.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를 주거 사다리의 한 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구상이다.
재개발과 용적률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왔다. 용적률을 높이면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개발 기대감이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만큼 세밀한 정책 조합이 요구된다.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 정책이 단일 처방으로 풀기 어려운 복합 과제임을 보여준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투기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실거주 고령자나 현금 흐름이 약한 보유자의 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주택자를 보호하면 주거 안정 효과가 있지만, 제도 허점이 투자 수요의 우회로가 될 수도 있다.
정부가 앞으로 내놓을 세부안은 기준 설정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초고가 주택의 범위, 다주택자 차등 과세, 양도세 감면 적용 횟수, 보유세의 비용 인정 여부, 공공임대 입지와 품질 기준이 모두 논쟁적 사안이다. 대토론회에서 확인된 공감대와 반론을 어떻게 제도화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체감 효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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