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에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AI 시대 국가의 역할을 생산이나 통제가 아니라 시장을 조직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정부가 직접 기술을 소유하거나 모든 과정을 규제하는 방식보다, 혁신이 작동할 수 있는 제도와 시장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읽힌다.
인공지능은 산업과 노동, 교육, 행정,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범용 기술이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정부가 모든 방향을 미리 정해 통제하기는 어렵다. 동시에 시장에만 맡길 경우 독점,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차별, 노동 전환 비용 같은 사회적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 국가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생산자보다 조정자로서의 정부
국가가 시장을 조직한다는 말은 기업과 연구기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드는 역할을 뜻한다. 데이터 접근 기준, 안전성 검증, 공정 경쟁, 인재 양성, 공공 조달 같은 영역이 여기에 포함된다. 정부가 직접 AI 서비스를 모두 만들기보다 민간의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공익적 기준을 세우는 방식이다.
AI 산업에서는 규모의 경제와 데이터 집중이 강하게 작동한다. 초기 우위를 확보한 기업이 더 많은 사용자와 데이터를 모으고, 다시 성능을 높이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은 산업 정책이자 사회 정책이다.
또 다른 과제는 공공 부문의 활용이다. 행정 서비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재난 대응, 의료 지원 등에서 AI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공공 영역에서 AI를 사용할 때는 설명 가능성, 책임 소재, 개인정보 보호가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 정부가 시장을 조직한다는 접근은 공공 활용의 기준을 세우는 일과도 연결된다.
기술 혁신과 시민 보호의 균형
AI 정책은 혁신을 막지 않으면서 피해를 줄이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과도한 규제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규칙이 없으면 사회적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특히 채용, 금융, 교육, 의료처럼 개인의 권리와 기회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분야에서는 투명성과 이의 제기 절차가 중요하다.
노동 시장 변화도 국가가 외면하기 어려운 문제다. AI가 일부 업무를 자동화하면 직무 재편과 재교육 수요가 커진다. 정부는 기업의 전환 투자를 유도하고 노동자가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반이다.
국제 경쟁도 고려해야 한다. 주요국은 AI 반도체, 데이터 인프라, 모델 개발, 안전 기준을 놓고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한국 역시 기술 자립과 글로벌 표준 대응, 인재 확보 전략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국가의 역할은 특정 기업을 대신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의 역량을 높이는 데 있다.
AI 시대의 국가 역할 논쟁은 앞으로 더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장을 어떻게 조직하고, 어떤 위험을 먼저 관리하며, 시민에게 어떤 권리를 보장할지가 관건이다. 기술 발전의 속도만큼 제도 설계의 속도와 품질도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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