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브라질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양국 간 통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결과 브라질의 정책이 불합리하고 미국에 차별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세 대상은 브라질산 수입품 전반이지만 커피, 쇠고기, 일부 에탄올 제품은 제외된다. 미국이 브라질의 디지털 상거래, 관세, 지식재산권, 에탄올 시장 접근권 등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단순한 품목별 분쟁보다 넓은 통상 압박으로 읽힌다.
무역법 301조 다시 전면에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한 뒤 보복 관세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을 활용해 상대국의 제도와 시장 개방 문제를 압박하는 전략을 다시 전면에 세우고 있다. 브라질은 이러한 새 관세 전략의 첫 적용 국가가 됐다.
미국 측은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밝혔지만, 브라질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의 협상 태도를 문제 삼으며 강경한 메시지를 냈다. 통상 협상이 외교적 공방과 국내 정치 논쟁으로 번질 수 있는 대목이다.
브라질은 즉각 반발했다. 브라질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세계무역기구 제소와 추가 대응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WTO 절차가 실제로 시작되면 이번 사안은 양자 협상을 넘어 다자 통상 규범의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교역과 정치 모두에 파장
미국은 브라질의 두 번째 교역 상대국이다. 지난해 브라질의 미국산 제품 수입은 전년보다 11% 증가했지만, 미국으로의 수출은 약 7% 감소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25% 관세가 더해지면 브라질 기업의 가격 경쟁력과 수출 계약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커피와 쇠고기 등 민감한 주요 품목이 제외된 점은 미국이 물가와 공급망 충격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가능하게 한다. 관세는 상대국을 압박하는 수단이지만, 동시에 미국 내 소비자와 수입업체에도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 품목 예외는 압박과 충격 관리 사이의 절충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갈등은 브라질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브라질 정부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일가가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해 관세 부과를 유도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오는 10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통상 문제는 경제 이슈를 넘어 주권과 정치 책임 논쟁으로 확산될 수 있다.
향후 관건은 양국이 시행일 전후로 협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다. 미국이 301조를 앞세운 압박을 유지하고 브라질이 WTO 제소 등으로 맞서면 갈등은 장기화될 수 있다. 반대로 일부 쟁점에서 조정이 이뤄질 경우 이번 관세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초기 압박 카드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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