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가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에 대한 자체 조사를 14개월 만에 마무리하고 지하안전 제도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광명시사고조사위원회는 16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고 원인을 설계, 시공, 건설사업 관리 전 과정에 걸친 복합 부실로 분석했다.
조사위는 부실한 지반 조사로 하중이 과소 산정됐고, 2아치 터널 중앙기둥 설계에 오류가 있었으며, 시공 관리도 미흡했다고 봤다. 이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조사위원회가 내놓은 분석과 큰 틀에서 비슷하다. 다만 광명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장기간 조사하고 제도 개선안까지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추 간격 줄이고 구조해석 의무화
광명시가 마련한 개선안의 핵심은 도심지 지하 공사의 사전 조사와 구조 검증을 촘촘히 하는 것이다. 시는 도심지 근접 구간의 시추조사 간격을 현행 100ｍ에서 50ｍ 이내로 좁히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지반 상태를 더 세밀하게 확인해야 설계 단계의 하중 산정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2아치 터널 중앙기둥부에 대해 3차원 구조해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2아치 터널은 구조적 특성상 중앙기둥이 받는 하중과 지반 조건이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평면적 검토만으로는 복잡한 하중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번 개선안에 반영됐다.
광명시는 현장 대응 권한 확대도 요구했다. 관할 지자체에 긴급안전조치명령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하안전법 개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대형 지하공사는 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지만, 사고 조사와 조치 권한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사고 이후 자체 안전망 강화
시는 지난해 12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조직인 지하안전관리팀을 신설했다. 이는 사고 이후 중앙정부 조사만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차원의 상시 관리 체계를 갖추려는 조치다. 도심 철도와 도로 공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감시·협업 역량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해 지하안전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가 실제 법령과 지침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하 공사 관리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신안산선 공사현장 사고는 2025년 4월 11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에서 발생했다. 공사 중이던 지하터널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1명이 숨지고 하청업체 굴착기 기사 1명이 크게 다쳤다.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논의는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돌아보게 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하 공사의 안전이 단일 단계에서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반 조사, 설계 검증, 시공 관리, 감리, 비상 대응이 모두 연결돼야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광명시의 제도 개선 요구가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로 이어지는지가 향후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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