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법정에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과 보석 심문에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과 진술 조율 위험이 여전히 크다며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이번 사건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당시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던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두 사람이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났고, 돈이 담긴 쇼핑백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보석 심문의 핵심은 도주보다 증거인멸 우려
보석은 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일정 조건을 지키는 전제로 풀려나 재판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보증금 납부, 주거 제한,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이 조건으로 붙을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재판 절차의 안정성을 함께 따져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김 전 시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사건의 실체 규명에 협조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보석 심문에서 김 전 시의원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미 주요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드러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도 성실히 재판에 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휴대전화 교체와 폐기 정황을 거론하며 석방 시 위험이 남아 있다고 봤다. 검찰 주장의 핵심은 피고인이 사건 관계인에게 접촉하거나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다. 정치자금 사건은 금품 전달 경위, 대가성, 관련자 진술의 일관성이 유무죄 판단에 중요한 만큼, 법원도 이 부분을 신중히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 사건의 신뢰 회복 과제
공천 헌금 의혹은 단순한 개인 비리 사건을 넘어 정당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직결된다. 선거에서 공천은 후보자의 정치적 생명과 유권자의 선택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금품이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되면 정당 내부 절차뿐 아니라 지방의회 대표성에 대한 신뢰도 흔들릴 수 있다.
앞으로 재판에서는 금품 전달의 목적, 공천 과정과의 관련성, 양측의 인식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보석 허가 여부는 본안 판단과 별개의 절차지만, 피고인의 방어권과 증거 보전 필요성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국면이라는 점에서 사건의 향방을 가늠할 중간 분수령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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