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정치권과 사법기관 안팎의 논쟁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 차원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법원과 정부, 여당 일부 의원들은 부작용을 줄일 보완책이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쟁점은 검사가 경찰 수사 이후 부족한 부분을 직접 보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얼마나 남길 것인지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대 또는 신중론을 펴는 쪽은 사건의 실체 확인과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추가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법원행정처와 국민통합위도 우려 표명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소 제기 적정성을 심의하는 공소심의회 구상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이석연 위원장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의견을 공개했다. 그는 어떤 형태로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역시 경찰 수사 과정의 문제 가능성을 들어 보완수사권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개혁신당도 경찰 수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공세에 가세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신중론
민주당 안에서도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당권 주자인 고민정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방향은 유효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성폭력 범죄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에서는 다른 수사기관의 교차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소영 의원은 검사가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실체 진실에 접근하려는 공판중심주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홍기원 의원도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원칙 유지
민주당 지도부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보완책 마련이라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당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했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 태스크포스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당내에서는 전당대회 이전 처리를 목표로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논쟁은 검찰개혁의 방향과 형사사법 절차의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폐지론은 권한 분산과 수사·기소 분리를 강조하고, 신중론은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생길 공백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지적한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 공소심의 제도, 사회적 약자 사건의 예외 장치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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