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과 대학 운영에서 인사와 회계가 사적으로 운용된 정황이 교육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현송학원과 강릉영동대 종합감사 결과 총 31건을 지적하고 중징계, 경고, 시정, 회수 등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사학 운영의 내부 통제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감사는 2024년 8월과 2025년 4월 두 차례 진행됐다. 그 결과 신분상 조치 대상은 49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중징계 요구도 포함됐다. 행정상 조치는 기관경고·주의, 통보, 시정, 개선 등 31건이었으며 재정상 조치로는 7건, 약 1억9천만원 회수가 이뤄졌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인사 운영이다. 법인 이사장의 아들이 자신의 파격 승진을 요청하는 공문에 관여했고, 이사장이 이를 승인한 뒤 연봉이 크게 오른 사례가 지적됐다. 교육기관의 인사는 공개성과 공정성이 생명인데, 친족 관계가 얽힌 사안에서 절차적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조직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교육용 재산과 교비 회계의 경계가 무너졌다
회계와 재산 관리 문제도 심각하게 지적됐다. 학교법인 명의로 취득한 승마 수업용 목장의 소유권이 이사회 의결이나 관할청 허가 없이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 넘어갔고, 이후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임차료와 사용료가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용 기본재산은 학생 교육과 학교 운영을 위해 엄격하게 관리돼야 하는 자산이다.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대금 관리도 부적정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공익사업 편입 보상금 중 상당액이 법인 계좌에 장기간 보관됐다가 뒤늦게 교비회계로 세입 처리된 사례가 확인됐다. 교비와 법인 자금의 경계가 흐려지면 학생 교육에 쓰여야 할 재원이 다른 용도로 묶이거나 지연될 수 있다.
감사에서는 인사 비위나 학생 대상 갑질로 중징계 의견을 받은 직원을 징계 없이 의원면직 처리한 뒤 재채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관련 경력이 없는 사람을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채용하고 법인 업무를 맡긴 뒤 교비회계에서 급여를 지급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징계와 채용, 급여 지급의 각 단계가 서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사학 감사의 초점은 처벌 이후의 구조 개선
이번 사안은 특정 학교법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학 거버넌스 전반에 던지는 질문이 크다. 사립대학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받지만, 교육기관으로서 공공 재원을 다루고 학생을 선발·교육한다. 따라서 이사회 의결, 관할청 허가, 교비회계 사용 기준, 인사위원회 절차는 형식이 아니라 공공성을 지키는 최소 장치다.
교육부가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중징계 요구, 수사의뢰 등을 밝힌 만큼 후속 절차의 실효성이 중요하다. 감사 결과가 일회성 발표로 끝나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관련자 책임 규명과 함께 재산 관리, 친족 관련 인사, 징계 회피성 퇴직·재채용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
학생과 교직원 입장에서는 학교 운영의 투명성이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 교비가 적절히 쓰이지 않고 인사가 불공정하다는 의심이 커지면 구성원의 신뢰는 빠르게 무너진다. 이번 감사가 사학 운영의 공공성을 다시 확인하고, 내부 통제와 외부 감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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