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이 미얀마 군사정권 측과 5년여 만에 장관급 대면 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역내 외교가 중대한 전환점에 섰다. 2021년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정 고위 인사의 공식 회의 참석을 제한해온 아세안이 다시 직접 대화의 문을 여는 것이어서, 폭력 중단과 인도적 지원이라는 기존 원칙을 지킬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다.
베트남과 필리핀 외교 당국에 따르면 아세안 회원국 외교장관들은 오는 12일 태국 방콕에서 틴 마웅 스웨 미얀마 외교부 장관과 비공식 대면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미얀마 쿠데타 이후 아세안 외교장관들과 미얀마 외교장관이 직접 마주 앉는 첫 회의다. 아세안 순회 의장국인 필리핀은 미얀마 측이 자국 상황을 설명하고 회원국들이 구체적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 의제는 미얀마 내 폭력 중단, 관련 당사자 간 대화, 인도적 지원 확대가 될 전망이다. 이는 아세안이 쿠데타 직후 제시했던 이른바 5개 합의의 핵심 내용과 맞닿아 있다. 그동안 군정은 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아세안 내부에서도 압박과 관여 사이의 해법을 두고 이견이 이어졌다.
대화 재개인가, 원칙 후퇴인가
이번 회의는 관계 개선의 신호로 읽힐 수 있다. 미얀마 군정 수장 출신인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은 최근 군복을 벗고 민간 대통령으로 전환한 뒤 주변국과의 접촉을 늘려왔다. 라오스 방문과 정상회담도 그 흐름의 일부다. 군정 입장에서는 아세안 무대 복귀가 국제적 고립을 완화하는 가장 가까운 통로다.
하지만 회의 자체가 아세안의 원칙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작지 않다. 미얀마에서는 쿠데타 이후 정치적 탄압과 무력 충돌, 난민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야권을 배제한 선거와 군정 주도 정치 일정이 정당성 논란을 키운 상황에서 장관급 대면이 군정에 외교적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세안은 이 딜레마를 피하기 위해 두 차례 회의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회의는 미얀마 장관이 참석하고, 다른 회의는 미얀마 측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된다. 이는 대화 채널을 열되 회원국들끼리 별도 평가와 조율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회의 뒤 실제 행동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오는지다.
필요한 것은 사진이 아니라 이행 압박
이번 회의가 의미를 가지려면 인도적 접근과 폭력 중단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이행 일정과 검증 방식이 제시돼야 한다. 아세안이 미얀마 측 설명을 듣는 데 그친다면 군정의 외교 복귀 이벤트로 소비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구체적인 조건과 후속 회의를 묶어낸다면 제한적이나마 대화의 효용을 입증할 수 있다.
미얀마 문제는 아세안의 제도적 한계도 드러낸다. 회원국 주권과 내정 불간섭을 중시하는 아세안 방식은 합의 도출에는 유리하지만, 합의 불이행에 대한 압박 수단은 약하다. 쿠데타 이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사태가 장기화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회의가 단순한 관계 정상화로 흐르면 아세안의 신뢰도는 더 흔들릴 수 있다.
결국 방콕 회의의 성패는 미얀마 군정이 어떤 양보를 내놓는지, 그리고 아세안이 이를 어떻게 조건화하는지에 달려 있다. 대화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미얀마 시민의 안전, 정치적 대화의 복원, 인도적 지원 통로 확대라는 기준이 회의 이후에도 유지될 때 이번 만남은 외교적 후퇴가 아니라 제한적 진전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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