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거 방식, 검찰개혁 입법, 공천제도 개선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당 대표 선거 룰을 둘러싼 이견은 최고위원회의 결론 지연으로 이어졌고, 원내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검찰개혁의 핵심 법안으로 제시했다.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전당대회 이후 공천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1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할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은 이날 밤 다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경선 방식과 청년최고위원 선출 방식을 포함한 전당대회 룰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선호투표제 둘러싼 친명·친청 이견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를 1순위, 2순위, 3순위로 표시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후보 표의 차순위 선택을 합산해 최종 당선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앞서 당 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적용하기로 했고, 전날 회의에서도 이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 측이 당헌·당규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친명계에서는 선호투표제가 이미 결선투표 방식의 하나로 채택됐다는 주장이 나왔고, 친청계에서는 당규가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구분하고 있어 별도의 문제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전준위 의결은 최고위와 당무위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병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찰개혁 의미 부여
원내 과제도 부상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 태스크포스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완수사권의 완전한 폐지와 수사기관 간 역할 분담, 전문성 강화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 직무대행은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 오랜 기간 검찰 권한 집중의 제도적 기반이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의 우려도 인지하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 법안은 당의 핵심 지지층이 주목하는 의제이지만, 수사 공백이나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함께 요구된다.
김민석, 전당대회 이후 시스템 공천 개선 강조
당권 경쟁에서는 공천제도 개선론도 나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전북도청 기자간담회에서 전당대회가 끝난 뒤 민주당이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시스템 공천 업그레이드라고 말했다. 그는 공천은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이 이해찬 전 대표 시절 시스템 공천을 자리 잡게 한 당이라며, 시간이 지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당대회준비위가 결정한 선호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선거에 나선 사람들은 룰을 두고 가급적 말하지 않는 편이 좋다며, 갑자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의아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세 이슈는 서로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다. 모두 민주당이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당 대표를 어떻게 뽑을지, 수사와 기소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 공천 기준을 얼마나 투명하게 만들지가 향후 당 운영과 국회 전략을 좌우할 수 있다.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선거 룰 논쟁은 후보 간 이해관계와 맞물려 더 예민해질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검찰개혁 법안과 공천 시스템 개선 논의는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가 실제로 실행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민주당이 내부 이견을 정리하고 제도 논의를 설득력 있게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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