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워크숍을 열고 주요 입법 과제의 처리 전략을 논의한다. 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생 법안과 개혁 법안 모두에 속도를 내겠다는 기조를 세웠다.
이번 워크숍은 6·3 지방선거 공약을 중심으로 세부 과제를 정리하고, 국회 처리 전략을 맞추는 자리다. 행사에는 국정 운영 방향 설명과 원내·정책위의 입법 과제 소개, 상임위별 분임토론 등이 포함된다.
메가특구 특별법 등 균형발전 의제 전면에
민주당이 비중 있게 다룰 의제 중 하나는 지역균형 발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민생 개선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지방선거 공약을 법안으로 구체화해 국정 운영과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워크숍에서는 ‘5극 3특’ 구상과 관련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지역 발전 전략을 설계하고,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대상 지역에 규제 특례 패키지를 적용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이 주요 안건으로 거론된다.
RE100 산업단지 특별법도 논의 대상이다. 재생에너지 사용 기반을 갖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입주 기업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소비와 산업 기능을 비수도권으로 분산하는 효과를 노린다.
검찰개혁과 상법 연계 법안도 논의
개혁 법안 중에서는 보완 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안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상태다. 다만 이른바 검찰 조작 기소 특검법안은 이번 워크숍 논의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상법 개정과 맞물린 배임죄 폐지 법안도 테이블에 오른다. 기업 경영 판단의 형사책임 범위를 어떻게 조정할지를 둘러싼 쟁점이 있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와 경제계, 법조계의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국민권익 보호 분야에서는 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안이 입법 전략 논의에 포함된다. 피해 규모는 크지만 개인별 대응이 어려운 사건에서 집단적 구제 수단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민생 중심 기조와 속도전의 과제
민주당은 이번 워크숍의 방향을 국민 삶을 바꾸는 입법 전략 논의로 설명했다. 지역 발전, 에너지 전환, 검찰개혁, 권익 보호 등 서로 다른 의제를 한꺼번에 추진하면서도 민생 중심의 입법 기조를 내세우겠다는 것이다.
생활밀착형 정책도 함께 거론된다. 주민이 참여한 태양광 발전 수익을 마을 공동체와 주민에게 환원하는 ‘햇빛소득 마을 사업’, 65세 이상 가구의 소규모 생활 수리를 지원하는 ‘그냥해드림센터’ 등이 주요 이슈로 제시됐다.
입법 속도전은 추진력과 정치적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다. 여당이 국정 과제를 빠르게 법안화하려면 상임위별 조율, 정부 부처와의 협의, 야당과의 쟁점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이번 워크숍은 그 우선순위와 처리 방식을 가늠하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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