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해외 연수 사업을 둘러싸고 외유성 예산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정부 예산 삭감으로 중단됐던 사업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되살아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공기관 예산의 목적성과 투명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SBS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의석 수에 비례해 선정된 여야 정당 당직자들을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보내는 ‘외국 정당·정치제도 연수’를 운영해 왔다. 일정은 8박 9일에서 9박 10일 규모였고, 정당 당직자들과 함께 선관위 직원들도 동행했다.
중단됐던 사업, 국회 심의에서 일부 재편성
해당 사업에는 2022년 두 차례에 1억8300만 원가량, 2023년 두 차례에 1억5800만 원가량이 집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면서 기획재정부가 2024년과 2025년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사업은 중단됐다.
논란은 2026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시 불거졌다. 선관위는 연수 재개를 위해 1억7800만 원을 요청했으나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그런데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예산 책정 요구가 나오면서 8000만 원이 다시 편성됐다는 것이 보도의 핵심이다.
비판의 초점은 연수의 필요성과 결과물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출장 인원 중 상당수가 선관위 직원이었다는 점, 연수 보고서 상당 부분이 방문국의 기초 개관 자료에 치우쳤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해외 제도 연구라는 명분에 비해 실제 성과가 충분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당 지원과 공적 감시 사이의 경계
정당 관계자가 해외 정치제도를 살펴보는 일 자체가 무조건 부적절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선거제도와 정당 운영 방식은 국가마다 다르고, 비교 연구가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그 비용을 선관위 예산으로 부담할 때 목적, 선정 기준, 결과 공개가 엄격하게 설계돼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선관위는 선거를 관리하고 정당 관련 업무를 감독하는 독립기관이다. 이런 기관이 주요 정당 관계자들의 해외 연수를 지원한다면, 특정 정당에 특혜가 없었는지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에 흠이 생기지 않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도 검증 대상이다. 정부안에서 빠진 예산이 국회 단계에서 되살아나는 경우는 적지 않지만,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누가 어떤 근거로 증액 또는 신규 편성을 요구했는지 설명 가능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신뢰가 낮아진 상황에서는 절차적 투명성이 곧 정책의 정당성이 된다.
재개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공개와 평가
해외 연수 사업을 재개하려면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방문 기관, 참여자 선정 방식, 보고서 품질,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성과를 공개하고, 외유성 일정이나 부실 보고서가 확인된다면 구조를 바꾸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것이 순서다.
이번 논란은 선관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와 정당의 예산 감시 책임까지 묻는다. 정치권이 스스로와 관련된 예산에는 느슨하고, 다른 예산에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인식이 굳어지면 제도 신뢰는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 예산 부활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공개 절차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