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문제를 다시 공론장으로 끌어냈다. 강한 응징을 통해 답답함을 해소하는 서사에 시청자가 반응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처벌보다 회복과 교육적 해결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BTF푸른나무재단은 1일 오전 드라마 참교육 신드롬이 남긴 과제, 응징을 넘어 교육적 해결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교육 전문가, 교사, 변호사, 학교전담경찰관,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해 학교폭력과 교권 문제를 함께 논의했다.
응징 열광보다 누적된 답답함의 표출
김미정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은 참교육 신드롬을 단순히 사이다식 응징에 대한 열광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고, 가해 행동도 제대로 바뀌지 않으며, 공동체 신뢰가 무너진 채 사건이 끝나는 현실이 누적되면서 사회적 답답함이 표출됐다는 설명이다.
이 분석은 학교폭력 대응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묻는다. 처벌은 피해자 보호와 책임 부과를 위해 필요하지만, 처벌만으로 학생의 행동 변화와 공동체 회복이 자동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학교 현장에서는 피해 회복, 재발 방지, 관계 회복, 학급 전체의 안전감 회복이 함께 다뤄져야 한다.
김 본부장은 학교공동체 회복을 위해 응징을 넘어선 교육적 해결, 교권 강화와 교육공동체 보호, 방어 역량 강화, 폭력 대응체계 구축, 지역사회 역할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핵심은 강한 응징 자체가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신뢰 공간을 되살리는 데 있다는 것이다.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다
교권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상훈 양진중 부장교사는 문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 우려로 큰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은 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며 교권 보호가 학생 인권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학생 보호를 위한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을 제로섬 관계로 보는 시각은 학교 현장의 해법을 좁힌다.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학생도 안정된 환경에서 배울 수 있다. 동시에 학생의 권리와 안전도 절차적으로 보호돼야 한다. 양쪽을 함께 지키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학생 대표로 참석한 고등학생은 신고 절차의 부담과 보복 우려 때문에 많은 학생이 신고 자체를 시작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는 피해 학생 보호 시스템의 접근성과 신뢰도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담 체계와 명확하고 신속한 조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처벌과 교육 사이 균형이 관건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참여한 정선호 경위는 드라마 속 응징 방식이 현실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인성교육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변화를 유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인성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대표는 자녀를 과잉보호하려는 마음이 교사의 정당한 권위를 위축시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됐다고 밝혔다. 학교폭력과 교권 문제는 어느 한 주체의 책임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절차와 신뢰를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드라마가 던진 질문은 현실에서 더 복잡한 답을 요구한다. 분노를 해소하는 장면은 빠르게 소비될 수 있지만, 학교가 다시 안전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 교사의 정당한 지도권, 학생 인권, 예방 교육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이번 토론회는 그 균형점을 찾는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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