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어 술파티’ 의혹을 둘러싼 위증 판단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한 진술이 거짓이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맞물린 법정 공방이 다시 한 번 격화됐다. 수원지법은 20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게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증언했던 내용 가운데 핵심 쟁점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다만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내려졌다.
“수원지검 영상녹화실 진술 일관…이 전 부지사 진술 신빙성 낮아”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 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이 떨어져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위증 혐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지방 재정법 위반 등은 공소기각으로 결론냈다. 즉, 법원이 모든 쟁점을 일괄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며, 위증 부분에만 형사 책임을 인정한 형태다.
검찰·재판부 판단을 둘러싼 공방…국민참여재판도 도마
판결 이후 검찰 측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온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당시 수사검사)는 판결을 두고 즉각 반응했다. 그는 ‘연어 술파티’ 주장이 거짓으로 결론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참여재판 과정이 충분히 공정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비판을 함께 제기했다.
박 검사는 짧은 재판 기간과 자료 제공의 한계를 문제 삼았고, 자신과 설주완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점 등도 공정성 의문으로 연결했다. 또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한 부분을 두고는 “형식만 판단해 누군가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여야 정치권, ‘무고’ vs ‘조작’ 프레임으로 맞붙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권 공방도 빠르게 확대됐다. 국민의힘은 판결 직후 “거짓 선동과 조작 기소” 의혹이 법적으로 확인됐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공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의 공소취소 주장에 대한 핵심 근거가 무너졌다”며 공소취소 집착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연어 술파티 선동을 위해 당력이 총동원됐다”고 비판하며 정치적 책임을 거론했다.
한동훈 의원 역시 “무고의 굿판이 끝났다”는 취지로 말하며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 측 반응은 이날 보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는 ‘위증 프레임’에 대한 반박과 재판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무엇이 남았나: 항소심·상급심과 후속 절차 주목
이번 사건은 ‘연어 술파티’라는 특정한 주장 하나의 진위 여부가 형사판단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 사안은 대북송금 사건 전체의 결론과는 층위가 다르다. 법원이 위증만 유죄로 인정하고 다른 혐의 상당 부분은 무죄 또는 공소기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항소 여부와 그에 따른 항소심 심리다. 국민참여재판의 평가 방식과 증거 신빙성 판단이 상급심에서도 유지될지, 그리고 박상용 검사의 공정성 문제 제기가 어떤 방식으로 기록에 반영될지도 주목된다.
또한 정치권은 이번 판결을 ‘공소취소 정당성’ 논쟁과 연결하며 장외 공방을 계속할 전망이다.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이 전 부지사의 진술 신빙성을 낮게 봤는지, 그리고 해당 논리가 다른 유사 쟁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 후속 재판 및 정치적 파장 역시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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