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둘러싼 핵심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하며 ‘술 제공’ 여부를 부정했다. 법원은 20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위증(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여권이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아왔던 주장에 제동을 걸면서, 특검법 추진 및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국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 “피고 진술 신빙성 부족” 판단…유죄 평결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배심원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갈렸지만, 재판부는 구체적 판단 이유로 검사실 인근 관련자 진술의 일관성과 대비되는 피고인 진술의 모순을 들었다. 법원은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상호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4월 재판에서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로 쓰인 방에 모였고,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과 술도 가져와 먹었다’는 취지로 ‘술 제공’ 정황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해당 진술이 위증으로 인정될 만큼 신빙성이 없고, 허위라고 결론 내린 첫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야 공방의 ‘시작점’ 흔들리며…특검·징계 추진 동력 변화
‘연어 술파티’ 의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주장과 맞물리며 정치권 공방으로 확대됐다. 특히 여권 측은 해당 의혹이 검찰의 조작기소로 이어졌다는 프레임을 구성하는 핵심 근거로 삼아왔고,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이유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 및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등을 추진해왔다.
법원이 ‘술 제공’ 정황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추진 동력은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법원 판단은 ‘연어 술파티’가 허위라는 결론으로 귀결돼, 특검을 정당화하는 명분을 줄이게 된다는 해석이 나온 것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특검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일며 추진 시점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조정해왔지만, 법원에서 부정적 결론이 나온 만큼 정치권이 이를 어떻게 재구성할지가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박상용 검사 징계도 변수…법무부 감찰·대검 청구 과정에 다시 시선
이번 판결은 박상용 검사 징계 국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과거 자체 특별점검팀을 통해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다고 보고 감찰을 지시했고, 이후 서울고검 인권침해 태스크포스(TF) 조사 등을 거쳐 대검찰청은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한 상태로 전해진다. 다만 대검은 술 반입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술이 실제로 제공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계 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해왔다.
그런데 이번 법원 판단은 ‘술 제공 사실’과 관련해 인정하기 어려운 결론으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증거 판단과 행정·징계 판단 사이의 접점이 어떻게 정리될지”가 다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합뉴스는 법조계에서 반복적 검증에도 불구하고 ‘술파티’를 뒷받침할 증거가 명확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국정조사 ‘현장 재연’ 논란…사법 판단과의 온도차
‘연어 술파티’ 의혹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현장 재연 논란을 낳기도 했다. 민주당 국조특위가 수원지검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매해 청사까지 이동한 거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의혹을 재현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 과정은 정치적 신뢰 논쟁으로 번졌다. 하지만 이번 위증 유죄 판결은 배심과 재판부 판단을 통해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했다는 점에서, 국정조사에서 제시된 주장과는 결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박상용 검사 측도 페이스북을 통해 ‘연어 술파티’ 주장이 허위로 결론 났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특히 특검 추진 여부 및 징계절차 진행 방향이 추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무엇이 달라지나…남은 절차와 향후 쟁점
이 판결 이후에는 첫째, ‘조작기소 특검법’의 명분이 어떻게 재정비될지가 중요하다. 법원이 연어 술파티 의혹의 핵심 진술을 허위로 본 만큼, 특검법안이 같은 논리 구조로 밀고 갈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둘째, 법무부와 검찰의 징계·조사 절차는 법원 판단을 얼마나 반영해 속도를 조절할지가 변수다.
마지막으로, 검찰 인권침해·권한남용 논란을 규명하겠다며 출범한 관련 위원회 활동에도 ‘사법 판단과의 정합성’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 있다. 연합뉴스는 반복적인 검증에도 명확한 근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한 바 있다. 향후에는 항소심과 후속 사건에서 사실관계가 추가로 다뤄질지, 그리고 정치권이 법원의 판단을 어떤 방식으로 정책·수사 주장에 연결할지가 핵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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