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방송 3법’ 시행령 의결…공영방송 편성위원 ‘노조 대표’ 유지, 쟁점은 표준화와 공정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8일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후속 대통령령 및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영방송의 이사·사장 선임 절차와 편성위원회 구성 기준을 구체화한 이번 조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의 세부 실행 규칙을 확정해, 향후 공영방송 내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작동할지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히 편성위원회 내 ‘종사자 대표’ 선출 방식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라, 표결 끝에 현행 취지에 가까운 조항이 유지됐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후속 시행령’ 확정

SBS 보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이날 제7차 회의를 열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및 규칙 제·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영방송의 편성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사회 및 사장 선임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방미통위는 지난달 10일 초안을 보고한 뒤 입법·행정예고와 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원장 김종철 위원장은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방송사별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하며, 국민 신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편성위원 ‘종사자 대표’ 선출, 노조 지정 조항 유지…4대2

이번 의결안에서 가장 큰 논쟁은 편성위원회 내 ‘종사자 대표’ 선출 방식이었다. 방미통위는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으로 규정하되, 부서장 이상 간부는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종사자 대표의 구체적 범위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측 의장이 방송사별 편성 독립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세부 조항에서 의견이 갈렸다. 종사자 대표는 관련 종사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하되, 투표권자 과반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조가 대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유지하는 안이 상정됐다. 회의에서는 특정 노조에 대표권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SBS가 전한 바에 따르면 이상근·최수영 위원은 “특정 노조에 대표권이 집중될 수 있다”며 삭제를 주장한 반면, 고민수 상임위원과 류신환·윤성옥 위원은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노사 대등주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유지를 지지했다. 결국 해당 조항은 표결 끝에 4대2로 유지됐다. 위원장은 이 선택이 방송 편성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주의·자율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반 시 과태료 신설, 시청자위원회 의무도 확대

개정안에는 편성 책임자 미선임이나 편성규약 미준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을 1천만 원으로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영방송의 의사결정 구조가 실제로 제도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집행력’을 높이려는 장치로 해석된다.

또한 종합편성을 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와 지상파 DMB 사업자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가 부과됐다. 공영방송뿐 아니라 지상파 부문 전반에서 시청자 참여·감시 기능을 제도화하려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사 추천·사장 공모 절차, 여론조사기관 기준도 마련

방미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의 자격요건과 공모 절차,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운영에 참여하는 여론조사기관의 기준도 구체화했다. 여론조사기관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근 3년간 전국 단위 조사 실적과 국가 승인 통계 조사 실적 등을 갖추도록 요구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에서 ‘인사 공정성’은 핵심 쟁점으로 꼽혀 왔다. 이번 규정은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이지만, 동시에 현장에서는 “세부 기준에 따라 실제 운영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편성위원회 구성의 민주성·대표성 문제(종사자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 선출되는지)는 향후 방송 편성 자율성과 독립성의 체감 수준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방송사 후속조치가 관건…갈등은 ‘운영 단계’로 이동

이번 시행령·규칙 의결로 ‘방송 3법’의 제도적 틀은 한 단계 구체화됐다. 이제 공영방송 및 관련 방송사업자들이 후속 절차를 어떻게 설계하고, 편성위원회·시청자위원회 운영이 실제로 어떤 규칙으로 작동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종사자 대표 선출 조항과 관련해 노조의 대표 지정 방식이 어떤 범위에서 활용될지, 그리고 선출·지정 과정에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합의 구조가 만들어질지가 향후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방미통위가 “현장에 안착시켜 달라”고 주문한 만큼, 곧이어 방송사별 정비 작업과 내부 규정 정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