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 문제와 관련해 오는 20일 YTN 노사와 유진그룹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15일 전체회의에서 YTN 현안에 대한 법률자문단 운영 경과를 보고받고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쟁점은 과거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 2명 체제에서 의결한 변경승인에 직권 취소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승인 과정에 실체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다.
이번 논의는 YTN 민영화 과정과 방송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제도권 의제로 올라왔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크다. 특히 방미통위가 의결을 서두를지, 당사자 의견 청취와 추가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낼지에 따라 향후 방송정책 갈등의 강도도 달라질 전망이다.
의견 청취로 넘어간 YTN 현안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취임 전 공익활동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해당 안건 심의를 회피했다. 이에 고민수 상임위원이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YTN 변경승인 취소 가능성을 둘러싼 법률 검토 결과와 향후 안건 처리 일정이 논의됐다.
쟁점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과거 위원 2명만으로 이뤄진 변경승인 의결이 적법했는지다. 다른 하나는 유진그룹 측의 전량매각 공문 발송 등 승인 과정에서 실체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다. 외부 법률자문단이 검토를 진행했지만 주요 쟁점에서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져, 방미통위 내부에서도 결론을 전제로 하기보다 절차를 더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성옥 위원은 국회 과방위의 문제 제기, 1심 법원의 취소 판결, 법률자문단 논의 등을 고려하면 충분한 숙의가 이뤄졌다며 22일 의결 안건 상정을 주장했다. 반면 최수영 비상임위원과 류신환 위원은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결국 방미통위는 20일 오전 9시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이후 간담회에서 일정과 안건 조정을 하기로 했다.
방송정책의 핵심은 속도보다 절차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문제는 단순한 기업 인수 승인 논란을 넘어 보도전문채널의 공적 책임, 방송 독립성, 행정기관 의결 구조에 대한 질문을 포함한다. 이전 의결이 절차적으로 취약했다면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만, 직권 취소는 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인 만큼 법적 안정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방미통위가 의견 청취를 선택한 것은 이러한 부담을 의식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행정절차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결론의 정당성을 높이는 장치다. 다만 의견 청취가 형식적 절차에 그친다면 논란을 줄이기 어렵다. 방미통위는 법률자문단의 검토 내용, 당사자 주장, 기존 판결의 취지를 종합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정치권의 해석도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 YTN 현안은 이전 정부의 방송정책과 현 정부의 재검토 기조가 맞부딪히는 상징적 사안으로 읽힐 수 있다. 따라서 방미통위의 최종 결정은 방송사 지배구조뿐 아니라 향후 공영·보도 채널 정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영방송 이사 인사도 병행
이날 회의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후보 임명제청·임명안도 처리됐다. 민주당 추천 인사 가운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2명이 임명됐고, 이력 논란이 제기된 오태규 후보에 대해서는 의결이 보류됐다. 방미통위는 대선 캠프 활동 여부 등 결격 사유와 관련한 사실 확인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KBS 이사 후보 4명에 대해서는 임명제청이 이뤄졌다. 동시에 방미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들에 조속한 추천을 다시 촉구했다. 이는 YTN 현안과 별개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재편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뜻이다. 방송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특정 안건 하나가 아니라 이사 선임, 소유구조, 규제기관의 의사결정 방식이 함께 얽힌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향후 관건은 20일 의견 청취 이후 방미통위가 어떤 절차와 근거로 결론을 내놓느냐다. 취소 여부만큼 중요한 것은 그 판단이 법적 안정성과 방송의 공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갖췄는지다. 방미통위가 투명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결정의 방향과 무관하게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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