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임제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헌 가능성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에게 새 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현행 헌법이 대통령 임기를 분명하게 제한하고 있어 별도의 선언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논쟁의 출발점은 이 대통령이 임기가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힌 데 있다. 국민의힘은 이 발언에 연임이나 중임을 하지 않겠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담기지 않았다며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 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추가 입장을 낼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명시적 선언 요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이 “꼼수 개헌은 없다”거나 “연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주장은 단순히 현행 임기를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향후 개헌 과정에서도 현직 대통령의 재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당내에서는 야당의 요구를 반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굳이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행 규정이 명확하다는 전제 아래, 개헌 논의와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연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공세라는 인식이 반영된 반응이다.
양측의 차이는 같은 발언을 해석하는 기준에서 드러난다. 여당 측은 헌법에 적힌 임기 제한을 사실 확인의 근거로 삼는다. 야당은 앞으로 헌법 조항이 바뀔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현재 규정만 언급해서는 정치적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본다. 법률 문구에 대한 판단과 정치적 신뢰의 문제가 겹치면서 공방이 이어지는 구조다.
여권 인사들의 과거 발언도 쟁점
국민의힘이 의구심을 제기하는 배경에는 여권 인사들이 앞서 내놓은 발언들이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과 관련해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낸 조정식 국회의장도 지난 7월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런 발언들은 개헌의 최종 결정권이 국민투표에 있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은 현직 대통령에게 새 임기 제도를 적용할 여지를 남긴 표현이라고 해석한다. 같은 “국민 선택”이라는 말이 한쪽에서는 주권 원칙을 뜻하고, 다른 쪽에서는 연임 가능성을 열어 둔 정치적 신호로 읽히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범여권 지지층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임기를 3년으로 줄인 뒤 다시 출마해 4년을 더 맡는다는 이른바 ‘3+4 연임설’도 제기됐다. 공식 개헌안이나 정부 방침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온라인과 정치권 주변에서 이런 구상이 거론된 사실 자체가 야당의 문제 제기에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권력구조 개편 충돌
공방은 지난 7일과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이어졌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권력구조 개편이 국민이 원하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개헌을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는 논의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두 발언은 개헌 필요성 자체보다 개헌의 범위와 당사자 적용 문제에서 갈등이 깊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주당은 국민 의사를 중심에 두고 제도 개편 가능성을 열어 두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논의가 특정 정치인의 임기 연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먼저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합의가 필요한 개헌 절차에서 출발점부터 신뢰가 부족한 셈이다.
헌법 70조와 128조 적용 해석 갈려
현행 헌법 70조는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정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제안될 때 당시 대통령에게는 그 효력이 없도록 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은 현직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임기 제도를 바꾸는 일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해석돼 왔다.
학계 일부에서는 먼저 헌법 128조 2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이후 헌법 70조의 5년 단임 조항을 바꾸는 ‘2단계 개헌’을 거치면 연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그러나 장기 집권 시도를 차단하려는 현행 헌법의 전체 취지를 고려하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원천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라고 보도됐다.
결국 논쟁은 문언상 가능한 절차가 있는지뿐 아니라 헌법이 보호하려는 원칙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달려 있다. 조항을 순차적으로 바꾸는 형식이 가능하더라도 현직자의 이해관계를 위한 제도 변경으로 평가되면 강한 정치적·헌법적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반대로 모든 개헌 논의를 현직 대통령의 연임 시도로 단정하면 필요한 권력구조 개편 자체가 멈출 수 있다는 반론도 가능한 지점이다.
개헌 논의의 핵심은 적용 대상과 신뢰
대통령제 개편은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중대한 절차다. 여야의 폭넓은 합의 없이 추진하기 어렵고, 적용 시점과 대상도 개헌안에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 현재 정치권의 충돌은 정식 개헌안이 제시되기 전부터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는 데 특징이 있다.
향후 논의가 진전되려면 연임제나 중임제의 장단점뿐 아니라 시행 시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적용 배제, 임기 단축 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의혹을 해소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국민투표 단계 이전에 여야 협상부터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대통령이 현행 헌법상 임기 제한을 언급했고, 국민의힘은 더 직접적인 연임 포기 선언을 요구하며, 민주당 인사들은 추가 설명이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는 점이다. 실제 개헌안과 추진 일정은 아직 이 공방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공식 제안이 나온다면 문구와 적용 범위를 기준으로 논의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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