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20조9000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예산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장 잠재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투자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세수 여건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출 확대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을 보고받았다. 예산안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와 비교한 증가율 12.8%는 정부가 경기와 산업, 복지 등 여러 분야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겠다는 방향을 보여준다. 다만 총액만으로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분야별 배분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예산은 정부 정책을 실제 사업으로 옮기는 재원 계획이다. 국회 심사에서는 신규 사업의 필요성과 기존 사업의 성과, 중복 여부, 집행 가능성이 검토된다. 증액과 감액 과정에서 정부안의 우선순위가 조정될 수 있어 제출된 금액이 그대로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처 예산을 먼저 살핀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규모와 사업 간 균형을 심사한다.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여야 입장 차이가 큰 사업은 심사 막판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대도약 투자”…국민의힘 “철저 검증”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위한 투자로 규정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구조적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필요한 재정 지출이라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내실 있는 심사를 거쳐 법정 시한 안에 책임 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시적인 수입 증가를 근거로 되돌리기 어려운 지출을 늘리면 미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여야의 시각 차이는 재정의 역할에 대한 판단에서 출발한다. 정부 지출을 늘려 성장 기반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와, 경기 상황이 바뀌어 세입이 줄었을 때 지속적인 지출이 국가 채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선다.
심사 핵심은 사업 효과와 지속 가능성
국회 심사에서 중요한 것은 총액 경쟁을 넘어 개별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확인하는 일이다. 성장 투자라면 민간 투자와 생산성, 일자리로 연결되는지 살펴야 한다. 복지와 지원 사업은 대상 선정이 적절한지, 비슷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출이 한 번 시작되면 매년 반복되는 의무적 성격의 사업인지도 중요한 기준이다. 단기 세수 증가를 장기 지출의 근거로 삼을 경우 재정 여건이 악화됐을 때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필요한 투자를 지나치게 늦추면 경제와 사회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
12.8% 증가분이 어느 분야에 집중됐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심사 대상이다. 세입 전망이 현실적인지, 사업 집행 속도가 예산 편성을 따라갈 수 있는지, 성과가 낮은 기존 사업을 정리했는지를 함께 봐야 전체 예산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예산안 외 민생 법안도 처리
국회는 이날 네팔 수해 구호기금 마련을 위해 국회의원 9월분 수당에서 3% 상당액을 의연금으로 내는 안건을 이견 없이 의결했다. 해외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모금에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내용이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내년 9월 16일까지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표결 결과는 재석 231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5명, 기권 6명이었다.
취약계층 재해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국가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민생 법안 16개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예산안을 둘러싼 공방과 별개로 합의 가능한 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2월 2일까지 이어질 예산 협상
앞으로 예산 심사는 국정감사 이후 본격화한다. 여야는 정부가 제시한 성장 투자 효과와 재정 건전성 우려를 각각 검증하며 세부 사업의 증감액을 조정하게 된다. 법정 시한을 지키려면 상임위와 예결위 단계에서 쟁점 사업에 대한 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
820조 원을 넘는 예산은 가계와 기업, 지방정부의 정책 환경에 폭넓은 영향을 미친다. 국회가 총액에 대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사업별 근거와 집행 성과를 공개하고, 국민이 증감 이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할지가 중요하다.
최종 예산 규모는 국회 심사와 여야 협상을 거쳐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단계에서 확정된 것은 정부안이 제출됐다는 사실이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원 근거를 함께 비교해야 한다. 12월 2일 법정 시한까지 성장 투자와 재정 부담 사이에서 어떤 조정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시민의 감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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