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와 정부·여당의 세제개편안을 연이어 비판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긴장이 커졌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동지로 보기 어려운 발언이라는 강한 반응이 나왔고, 조 원장은 불편하더라도 필요한 조언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정책 차이를 둘러싼 논쟁이 범여권 통합과 향후 선거 협력 문제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조 원장은 9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되돌리는 내용 등이 담긴 수정 세제개편안을 비판했다.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한다고 밝혀 왔지만 이번 결정은 상위 자산가의 이익을 지킨 결과라는 취지였다. 조세 부담과 부동산 자산 과세라는 민감한 쟁점에서 여권의 정책 방향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것이다.
공소취소 문제까지 이어진 공개 비판
조 원장은 전날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방식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기소가 조작됐는지를 먼저 확인하지 않고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 정치적·법적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통령 관련 재판을 어떻게 다룰지는 사법 절차와 정치적 정당성이 함께 얽힌 문제인 만큼 충분한 사실 확인과 법적 논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두 발언은 각각 조세 정책과 형사사법 문제를 다루지만 공통적으로 민주당의 최근 선택에 제동을 걸었다. 조국혁신당이 과거 검찰개혁과 정권 교체 과정에서 민주당과 협력해 온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군이 공개적으로 공격한다는 불만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소수 정당이 독자 노선을 유지하려면 큰 정당의 정책에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존재한다.
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은 조 원장의 발언을 두고 동지의 언어가 아니며 배은망덕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책 내용에 대한 반박을 넘어 양당의 정치적 관계와 과거 협력을 강조한 표현이다. 민주당 내부의 격앙된 반응은 조 원장의 발언이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통합 논의와 지지층 결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국은 ‘불편하지만 필요한 조언’ 강조
조 원장은 민주당의 반발 뒤 다시 글을 올려 충직한 조언은 귀에 거슬리지만 이롭다는 취지의 문구를 제시했다. 자신의 비판이 상대를 해치기 위한 공격이 아니라 정책 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내부적 충고라는 입장을 유지한 셈이다. 그러나 공개된 공간에서 강한 표현이 오가면 발언의 의도보다 갈등 자체가 더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정책 논쟁의 핵심은 각 사안을 분리해 검토하는 데 있다. 세제개편에서는 공제 확대가 실거주와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세수와 주택시장에 미칠 효과는 무엇인지 자료로 따져야 한다. 공소 취소 문제에서는 법적 근거와 절차, 동일한 기준의 적용 가능성, 사법부 독립에 대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상대 정당과의 관계만으로 정책 평가가 대체돼서는 안 된다.
민주당 역시 ‘배은망덕’ 같은 관계 중심의 비판을 넘어 조 원장이 제기한 두 쟁점에 대한 정책적 답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조국혁신당도 상위 1% 이익이라는 평가나 법적 낭패 가능성의 근거를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지지층을 겨냥한 짧은 메시지가 반복되면 복잡한 세제와 사법 문제는 사라지고 감정적 충돌만 남을 수 있다.
통합 논의에서 드러난 소통의 간극
갈등은 범여권 통합 논의에서도 확인됐다. 민주당 대통합추진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양당 사무총장 사이에 실무적인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정춘생 사무총장은 어떤 대화도 나눈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협의의 존재 여부부터 설명이 엇갈리면서 통합 논의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겼다.
정당 통합은 지도부 선언만으로 완성되기 어렵다. 당명과 지도체제, 공천 방식, 정책 노선, 당원 의사 확인처럼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다. 실무 협의가 실제로 시작됐다면 참여자와 논의 범위를 양측이 일치된 방식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 비공식 접촉 단계라면 이를 공식 협상처럼 표현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조 원장은 과거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이 거론됐을 때 자신과 당시 민주당 지도부 사이에 당권과 대권을 나누기로 했다는 허위 주장이 제기됐다고도 말했다.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는 불만을 공개하면서 과거의 불신이 현재 갈등의 배경에 놓여 있음을 드러냈다. 누적된 감정이 정리되지 않으면 새로운 협상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협력과 경쟁 사이에서 필요한 원칙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여러 개혁 의제에서 가까운 입장을 보여 왔지만 별도의 조직과 지지 기반을 가진 경쟁 정당이기도 하다. 선거에서는 협력이 필요할 수 있고 정책에서는 차별화해야 한다. 두 역할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비판을 배신으로 받아들이거나, 협력을 종속으로 해석하는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앞으로 양당 관계는 세제와 공소 취소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통합 협의의 공식화 여부, 과거 발언에 대한 신뢰 회복에 달렸다. 공개 비난을 이어가기보다 정책 자료와 정해진 협의 채널을 통해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범여권이라는 이름만으로 이견을 덮을 수도 없고, 감정적 표현으로 협력 가능성을 소진할 필요도 없다.
이번 충돌은 정치적 동맹 안에서도 비판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권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누가 더 강한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세제 변화의 실제 수혜와 부담, 공소 취소의 법적 근거, 정당 통합의 절차다. 양당이 이 질문에 투명하게 답할 때 갈등은 단순한 세력 다툼을 넘어 생산적인 정책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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