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내년 상반기 재건축 이주를 추진하면서 세입자 약 3100채가 한꺼번에 이동할 전망이다. 조합은 일정 지연을 막기 위해 이주 개시와 동시에 전체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갈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최근 세입자들에게 이주계획 안내 공문을 보내 이달 28일까지 희망 이사 시기와 예정 지역을 조사한다고 알렸다. 47년 된 단지의 철거와 착공을 위해 내년 상반기 이주를 시작한다는 목표다.
조합 “선제 소송”…세입자는 부담
조합은 이주 개시 공고와 함께 세입자 전원을 상대로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소송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절차를 시작하고, 이주를 마친 가구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한다는 설명이다.
일부 세입자의 이주 지연으로 철거와 착공이 늦어지면 금융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조합 측 논리다. 조합은 지연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재건축 일정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주를 거부하지 않은 세입자도 일단 소송 당사자가 된다는 점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에 맞춰 정상적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어도 법적 대응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의 일정 관리 필요성과 세입자의 절차적 권리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재건축 세입자는 현행 제도상 재개발 세입자와 달리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등 별도의 금전 보상을 받기 어렵다. 보상 없이 새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까지 늦어지면 주거비 부담과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
대치동 전세시장 연쇄 이동 가능성
은마아파트 전체 4424채 가운데 약 70%가 세입자 거주 주택으로 추정된다. 대치동 학군을 위해 다른 지역에 집을 보유하면서 은마에 전세로 사는 가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소유 주택으로 돌아가면 그 집의 기존 세입자도 다시 거처를 찾아야 하는 연쇄 이주가 발생할 수 있다.
서울에서는 2028년까지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8만3630가구가 이주할 예정이다. 은마뿐 아니라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 대단지도 이주를 앞두고 있어 특정 시기에 수요가 겹칠 가능성이 있다.
전세시장은 이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해 10월보다 14.1% 줄었고, 6월 전셋값은 전월 대비 1.43% 상승했다. 대규모 이주가 시작되면 학군 수요가 높은 인근 지역부터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이주 속도와 세입자 보호의 균형
재건축 사업은 이주가 늦어질수록 금융비용이 늘지만, 세입자에게도 충분한 준비 기간과 보증금 회수의 확실성이 필요하다. 전원 소송이라는 일괄 방식이 실제 갈등을 줄일지, 오히려 불신과 법적 다툼을 키울지는 향후 협의 과정에 달렸다.
은마아파트 이주는 한 단지의 정비사업을 넘어 서울 전세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다. 조합과 소유주, 세입자, 지방정부가 이주 일정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인근 주택 공급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시장 충격을 줄이는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