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 대전환 이후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자로와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등 7개 첨단기술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보고회에서 혁신기업과 과학기술인의 시장 개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7대 SEED’는 미래 경제와 안보의 핵심 자산이 될 기술 분야를 뜻한다. 대상은 소형모듈원자로,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반도체 기회 이어갈 다음 산업 탐색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새로운 기술 투자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단기술의 교체 주기가 빠르고 몇 년 뒤 산업 지형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여러 분야에 연구 역량을 축적해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보고회에는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 기업 연구자, 이공계 학생, 창업가와 벤처캐피털 관계자가 참석했다. 기초 연구부터 사업화와 투자까지 서로 다른 단계의 참여자를 모아 기술별 장애 요인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7개 분야는 개발 기간과 시장 형성 속도가 서로 다르다. 양자와 핵융합처럼 장기적인 기초 연구가 필요한 분야가 있는 반면, 재생에너지와 소재·부품 공급망은 현재 산업 경쟁력과 직접 연결된다. 획일적인 성과 기준보다 기술 특성에 맞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경제력과 안보력 연결되는 첨단기술
정부는 산업 경쟁력과 과학기술력이 경제뿐 아니라 국가 안보와도 밀접하다고 보고 있다. 에너지와 핵심 소재의 공급 안정성, 우주·항공 기술, 바이오 생산 기반은 국제 정세와 공급망 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핵심 부품과 소재를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연구개발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증 시설과 초기 구매, 규제 정비, 해외 시장 진출을 함께 설계해야 연구 성과가 실제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SMR과 핵융합, 첨단바이오 분야는 안전성과 윤리, 환경 영향에 대한 검증도 중요하다.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정책과 별개로 독립적인 검증 절차와 정보 공개를 유지해야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인재와 연구생태계가 지속성 좌우
이번 보고회에서는 이공계 인재 양성과 연구생태계 혁신 방안도 논의됐다. 단기 사업 중심의 지원이 반복되면 연구자가 장기 과제에 도전하기 어렵다. 안정적인 연구비와 경력 경로, 실패를 학습 자산으로 인정하는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원천기술을 제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금과 실증 기회를 확보하기 어렵다. 정부 지원이 특정 기업을 고르는 방식에 머물지 않고 공용 시험시설, 데이터, 전문인력처럼 산업 전체가 활용할 기반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
7대 분야 육성의 성과는 투자 규모보다 구체적인 목표와 점검 체계에서 갈릴 전망이다. 기술별 단계와 위험을 공개하고 민간 투자가 어려운 영역을 정부가 보완하며, 연구자와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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