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용 임신중절약물 도입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른바 ‘미프진’ 허용 방안 검토를 언급하면서 정부 부처와 의료계, 시민단체 사이의 논쟁도 재가열되는 분위기다. 핵심은 단순히 약을 들여올지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어진 입법 공백 속에서 임신중절 가능 주수, 처방 권한, 진료지침, 부작용 대응 체계를 어떻게 정비할지가 함께 걸려 있다.
연합뉴스 팩트체크 보도에 따르면 먹는 임신중절약물은 이미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 작용을 차단하고, 미소프로스톨은 자궁 수축을 유도해 임신 조직 배출을 돕는다. 미소프로스톨 단독 요법도 일부 국가와 지침에서 인정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약을 함께 쓰는 방식이 더 효과적인 표준요법으로 설명된다.
세계보건기구는 2019년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약물적 임신 중절을 위한 핵심 필수의약품으로 등재했다. WHO 지침은 약물적 방법을 수술과 함께 대표적인 임신중절 수단으로 다루며, 임신 주수와 관리 방식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자가관리 조건을 구분한다. 다만 이 같은 국제 기준이 곧바로 국내 도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각국은 법률, 허가사항, 의료기관 관리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운용한다.
한국은 입법 공백과 심사 지연이 맞물렸다
한국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관련 형법 조항이 효력을 잃었다. 그러나 후속 입법은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임신중절 가능 주수와 예외 사유, 약물 사용 기준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임신중절약물이 국내에 유통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 허가가 필요하지만, 관련 법적 근거와 제도 정비가 늦어지면서 심사도 장기간 매듭짓지 못했다.
이 공백은 현장 문제로 이어진다. 공식 의료지침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신중절은 비급여 수술 중심으로 이뤄지고, 비용이나 의료기관 정보를 공개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는 온라인 불법 구매에 의존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약물의 진위, 복용 시점, 금기 질환, 이상반응 대응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어 오히려 건강 위험을 키울 수 있다.
찬성 단체들은 안전한 접근권 보장을 강조한다. WHO가 임신중절 의료 접근성을 건강과 성평등의 문제로 본다는 점, 해외 상당수 국가가 약물적 방법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반면 종교계와 일부 시민단체, 의료계 인사들은 여성 건강과 태아 생명권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표준 진료지침과 사후관리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판매와 처방을 먼저 허용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허용 주수와 처방 기준이 관건
해외 사례는 제도 설계의 선택지가 다양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일본은 2023년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병용제품을 승인했지만, 임신 9주 이하 산모에 대해 지정 의사와 지정 의료기관 관리 아래 사용하도록 했다. 미국은 임신 10주 기준을 두고 있고,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등은 대체로 임신 9주 이하 허가 기준을 운용한다. 영국은 일정 주수까지 가정 복용을 허용하면서도 의료기관 관리와 임상 판단을 병행한다.
결국 국내 논의의 초점은 허용 여부보다 관리 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다. 임신중절약물이 도입된다면 누가 처방할 수 있는지, 복용 전 초음파나 상담이 필요한지, 응급 상황과 후속 진료는 어떻게 연결할지, 미성년자와 취약계층 보호 장치는 무엇인지가 구체화돼야 한다. 법과 진료지침이 정리되지 않으면 찬반 어느 쪽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이 어렵다.
정부가 논의를 본격화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의료 현장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약물의 안전성 논쟁만 반복하기보다 허가사항, 처방 절차, 사후관리, 정보 제공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그래야 불법 유통을 줄이고, 의료진의 책임 범위도 분명히 하며, 여성 건강권과 사회적 논쟁 사이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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