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의 구글 과징금 부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관세 보복 가능성을 꺼내 들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EU가 구글에 추가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미국 기업과 납세자에 대한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유럽의 저금통이 되도록 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미국 기업을 겨냥한 관행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즉각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징금이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상당한 관세가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부과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구글 과징금이 통상 문제로 번졌다
이번 갈등의 직접 계기는 EU가 구글에 부과한 8억9천만유로 규모의 과징금이다. EU는 구글이 디지털시장법,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DMA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EU가 도입한 핵심 디지털 규제 체계다.
미국 정부와 빅테크 업계는 그동안 EU의 디지털 규제가 사실상 미국 기업을 집중적으로 겨냥한다고 비판해 왔다. 유럽 측은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을 위한 규제라고 설명하지만, 미국 정치권에서는 과징금과 규제 비용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인식이 강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수입 제한, 협상 압박 등 다양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디지털 규제 사안이 전통적 상품 관세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디지털 규제와 관세 카드의 충돌
이번 발언은 미국과 EU 사이의 해묵은 긴장을 다시 드러냈다. EU는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 독점, 온라인 광고 시장 투명성 등에서 강한 규제를 추진해 왔다. 반면 미국은 자국 기술기업이 해외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판단할 때 통상 수단을 검토해 왔다.
문제는 빅테크 규제와 관세 보복이 서로 다른 정책 영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EU가 디지털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면, 미국은 이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부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플랫폼 규제 논쟁은 개인정보나 경쟁법의 범위를 넘어 무역 협상 의제로 이동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301조 언급은 협상용 압박 카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조사가 시작되고 관세 조치가 검토되면 자동차, 농산물, 소비재 등 다른 분야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EU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교역 파트너인 만큼, 디지털 분야의 갈등이 넓은 통상 마찰로 확산될 경우 기업과 소비자 모두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빅테크 규제의 국제 기준 경쟁
이번 사안은 빅테크 규제의 국제 표준을 누가 주도할지를 둘러싼 경쟁이기도 하다. EU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사전에 통제하는 방식으로 규제 모델을 만들고 있다. 미국은 기업 혁신과 자국 산업 보호를 앞세우며 외국 규제가 과도하다고 판단할 때 맞대응한다.
구글을 비롯한 미국 빅테크 기업은 유럽 시장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동시에 강도 높은 규제와 과징금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EU 입장에서도 미국 기업을 제외하고 디지털 시장 규제를 설계하기는 어렵다. 양측이 충돌할수록 글로벌 플랫폼 기업은 법무, 정책, 제품 설계 전략을 지역별로 더 세밀하게 조정해야 한다.
관건은 이번 경고가 실제 관세 절차로 이어질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EU를 향한 정치적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무역법 301조는 구체적 조사와 조치로 연결될 수 있는 법적 도구다. EU가 과징금 결정을 고수하고 미국이 보복 절차를 밟는다면, 빅테크 규제는 국제 통상 질서의 핵심 갈등 축으로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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