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와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려면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중심 접근만으로는 청년과 서민의 주거 계획을 회복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에도 전달했다.
민간정비·민간임대·세제 3개 축
서울시가 제시한 과제는 민간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분야로 나뉜다.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 상향,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법적 상한 용적률 완화 등이 포함됐다. 재건축·재개발 추진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해 공급 기반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민간임대 분야에서는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적용,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임대 공급 주체를 다시 시장 안으로 끌어들여 전월세 수급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방향이다.
세제 분야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이 제시됐다. 보유세 부담이 매물 잠김이나 임대료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규제 중심 정책의 한계 주장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정부 대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공급이 위축되는 동시에 전월세 세입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도 내놨다.
특히 무주택 청년이 많이 거주하는 소형 원룸 월세가 일부 지역에서 크게 올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1주택자가 사정상 자기 집을 전세로 내놓고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 대출 여건과 현금 동원력 차이 때문에 실수요자가 해당 주택을 사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은 정부의 수요 억제형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급 확대 요구가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준다. 투기 수요를 막는 장치는 필요하지만, 동시에 실제 거주할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가격과 임대료 불안이 반복될 수 있다는 논리다.
정책 조율이 관건
서울 부동산은 전국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정비사업 규제, 임대사업자 제도, 보유세 조정은 모두 시장 참여자의 행동을 바꾸는 민감한 변수다. 따라서 단순히 규제를 풀거나 세금을 낮추는 문제를 넘어, 공급 확대와 투기 차단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
정부가 서울시의 건의를 얼마나 수용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다만 청년 주거비, 전월세 부담, 재건축·재개발 공급 속도는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 논쟁의 핵심 의제로 남을 전망이다. 이번 건의안은 새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정책 방향을 두고 본격적으로 조율해야 할 과제를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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