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이란 호르무즈 서비스료 구상, 자유항행 원칙과 충돌

오만이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이른바 서비스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동 해상 교통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커지고 있다. 오만은 항행 안전과 해양 환경 관리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미국은 명칭과 관계없이 해협 통과를 금전적 부담과 연결하는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수로로, 중동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가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핵심 통로다. 이곳에서 통항 조건이 바뀌거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경우 선박 보험료, 운송비, 에너지 가격에 곧바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논의는 단순한 수수료 문제가 아니라 자유항행 원칙과 해상 안보 질서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오만은 자발적 기여금, 이란은 실질 징수에 무게

보도에 따르면 오만은 서방 국가들에 호르무즈 해협 이용 선박이 일정한 서비스료를 내는 방안을 담은 제안을 전달했다. 오만 측은 이를 강제 통행료가 아니라 항행 안전과 오염 방지, 긴급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발적 비용 분담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말라카·싱가포르 해협에서 운영되는 항행안전기금과 비슷한 모델을 참고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란의 접근은 더 강경하다. 이란 측 인사들은 통행료, 보안 서비스료, 해상 이용료 등 명칭보다 실제 비용을 걷는 구조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고 있다. 오만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독자적인 추진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서비스료 구상이 협력적 안전기금인지 사실상의 통항 비용인지에 대한 논란은 더 커졌다.

오만의 입장 변화도 주목된다. 오만은 그동안 해협을 단순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법상 쉽지 않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다만 연안국이 제공하는 항행 지원, 안전 관리, 환경 보호 서비스에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논리를 앞세우며 별도 비용 부과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이 구분이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질지가 향후 쟁점이다.

미국 반대 속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 확대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유료화 논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워싱턴은 수수료나 기부금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결과적으로 해협 통행을 돈과 연결하면 자유항행 원칙을 흔들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군사적 충돌 위험과 에너지 공급망이 맞물린 지역이어서, 작은 제도 변화도 전략적 압박 수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해운업계와 에너지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은 비용 자체보다 예측 가능성이다. 서비스료가 자발적 기여금으로 유지된다면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특정 국가가 사실상 의무 납부를 요구하거나 미납 선박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확대되면 위험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원유 운송비와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국제법 논쟁도 피하기 어렵다. 국제 해협에서는 연안국의 안전·환경 관리 권한과 국제 선박의 통과통항권이 충돌할 수 있다. 오만이 말하는 서비스 제공 비용이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운영되는지, 이란이 주장하는 공동 관리가 군사·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는지가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구상은 아직 실제 부과 단계에 들어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만과 이란이 공동 관리 또는 비용 분담 논의를 공개적으로 밀어붙이고, 미국이 이를 억제하려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국제 외교의 민감한 시험대가 됐다. 향후 협상은 비용의 명칭보다 강제성, 징수 주체, 사용처의 투명성, 통항 자유 보장 여부에 따라 평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