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가 미국 여러 주정부가 제기한 청소년 SNS 중독 관련 소송을 계속 치르게 됐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등 29개 주 법무장관들이 낸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메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설계가 청소년에게 강박적 사용을 유발했는지, 그리고 메타가 그 위험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본격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의미가 있다. 메타는 ‘SNS 중독’이 정신의학계에서 공식 질환으로 인정된 개념이 아니므로 자사 플랫폼에 중독성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이 허위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 ‘중독’의 좁은 해석 받아들이지 않아
로저스 판사는 원고 측이 메타의 진술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주 법무장관들은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10대에게 해가 될 정도의 강박적 사용을 유발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대외 메시지를 냈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이 해석이 사실관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은 ‘중독’이라는 표현을 의학적 진단명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일상적 의미의 강박적 사용과 해로운 의존까지 포함할 것인지다. 법원이 후자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원고 측은 배심원 앞에서 플랫폼 설계, 내부 자료, 청소년 이용 행태, 메타의 대외 발언을 증거로 제시할 기회를 얻게 됐다.
법원은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 관련 쟁점에서도 주정부 측 손을 들어주는 약식 판단을 내렸다. 원고들은 메타가 아동 이용자와 부모 동의 절차에 관한 의무를 충분히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 부분은 플랫폼의 콘텐츠 추천 문제를 넘어 개인정보와 미성년자 보호 의무까지 소송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 정신건강과 플랫폼 설계 책임
주정부들은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우울, 불안, 불면, 학업과 일상생활 방해, 자해 위험을 키우는 설계를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알고리즘 추천, 알림, 무한 스크롤, 이용 시간을 늘리는 인터페이스가 청소년 이용자를 붙잡는 방향으로 작동했다는 것이 원고 측 문제 제기의 핵심이다.
메타는 이러한 주장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회사는 증거를 통해 오랫동안 청소년을 지원해 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재판에서는 플랫폼이 제공한 보호 도구, 연령별 설정, 부모 관리 기능, 위험 콘텐츠 차단 정책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소송의 심리는 오는 8월 18일 시작될 예정이다. 같은 판사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스냅챗, 틱톡 등 주요 SNS 플랫폼의 중독 여부와 관련해 개인 2천600여 명, 교육구, 지방정부 등이 제기한 다른 사건도 맡고 있다. 따라서 이번 판단은 메타 한 회사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 소셜미디어 산업 전반의 법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커지는 플랫폼 규제 압박
메타는 최근 SNS 유해성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불리한 결과를 받아왔다. 일부 사건에서는 구글과 함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받았고, 뉴멕시코주가 제기한 별도 소송에서는 거액의 벌금이 부과됐다. 교육구가 제기한 사건 중 일부는 합의로 마무리됐다.
이 흐름은 각국 규제 당국과 사법부가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더 적극적으로 묻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힌다. 과거에는 이용자의 선택과 표현의 자유가 주된 논점이었다면, 최근에는 알고리즘과 서비스 설계가 미성년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기업이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는지, 보호 장치가 충분했는지가 중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원고 측이 최종 승소하려면 플랫폼 설계와 구체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한다. 메타 역시 청소년 보호 기능과 이용자 선택권, 연구 결과의 한계, 표현의 자유 문제를 근거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책임을 확정한 판결이 아니라 본안 심리로 갈 수 있다는 문을 연 단계다.
그럼에도 이번 소송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더 이상 청소년 이용 문제를 정책 발표나 보호 기능 안내만으로 넘기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이 플랫폼 설계의 의도와 효과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SNS 기업들은 이용 시간 증대 중심의 성장 전략과 미성년자 보호 책임 사이의 균형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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