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투표용지 사태’ 재발 방지 위한 선거제도 개혁 TF 출범…선관위 조직개편·법 개정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10일 출범시켰다. 당은 투표용지 인쇄·배분·보관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개표 및 당선인 확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손질에 착수한다.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근체제 전환 등 선거관리 체계 개편을 위한 선관위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혁 TF, ‘행정 미비’ 넘어 ‘주권 침해’로 규정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서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상의 미비를 넘어 “국민주권 침해로 인해 헌정 질서의 근간이 훼손된 중차대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높은 주권 의식과 민주적 역량과는 한참 동떨어진 선거관리 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투표용지 인쇄와 배분·보관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더 분명하게 반영하고, 개표 및 당선인 확정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근체제 전환 등 선관위 조직 개혁과 관련한 선관위법 개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선관위법 넘어 헌법까지 검토…입법 과제 전면화

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을 비롯해 헌법까지 관련된 모든 법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입법 과제를 도출하겠다”며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TF는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취약점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필요할 경우 ‘법 개정’뿐 아니라 제도 설계를 둘러싼 상위 규범까지 조정 대상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접근은 사태의 원인이 ‘절차 누락’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구조와 맞물려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기반한 것으로 해석된다.

16일 선관위 보고·17일 토론회…‘재발 방지’ 속도전 예고

민주당은 TF 활동 일정도 구체화했다. TF는 오는 16일 2차 회의를 열어 선거관리 당국의 보고를 받고, 17일에는 선거관리 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들은 이번 논의가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진단에서 멈추지 않고, 인쇄·배분·보관부터 개표·당선 확정에 이르는 전 과정의 규정과 책임 구조를 재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절차를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은 향후 유사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재현 가능성을 낮추고, 선관위와 관련 기관이 따라야 할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TF 확대와 ‘특위’ 설치…당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민주당은 TF를 당 차원의 공식 기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에서 ‘선거관리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설치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위는 TF 소속 의원들에 더해 외부 인사들이 추가될 방침이며, TF도 특위 산하로 들어가 함께 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사안이 워낙 중대해 여러 가지를 판단할 부분이 있어 당 차원의 특위를 만든 것”이라며 TF와 특위가 병행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내부 검토 역량과 외부 전문가 의견을 결합해 입법 방향을 정교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계 영향과 과제…입법·조직개편 논의가 분수령

이번 TF 출범은 선거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 회복을 둘러싼 정치권의 경쟁 구도가 본격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선관위 조직개편이나 선관위법 개정, 나아가 헌법까지 포괄하는 전면 검토 방침은 단순한 보완책을 넘어 제도 전반의 구조적 변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논쟁이 예상된다.

앞으로 16일 선관위 보고와 17일 토론회에서 어떤 원인과 개선안이 제시되는지, 또 법 개정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확장되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이 속도를 내 입법 패키지로 묶어 추진할 경우, 여야 간 협의 및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선거관리 독립성, 절차 투명성, 책임 소재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