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이후, 그 여파가 휴일인 6일에도 이어졌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개표소) 일대에서는 ‘재선거’를 요구하는 봉쇄 시위가 이틀째 계속됐고, 정치권은 선거관리 책임을 둘러싸고 특검·국정조사 및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을 둘러싼 공방을 한층 격화했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12시 35분 기준으로 개표소 주변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2천명이 모여 있었다. 시위대 규모는 전날 밤 6천∼7천명 수준에서 오전 7시께 500명대로 줄었다가, 시간이 지나며 다시 늘어나는 양상이었다. 시위 참가자들은 태극기 등을 들고 경기장 8개 출입구에 각각 흩어져 ‘재선거’ 구호를 외치거나 애국가를 부르는 방식으로 투표함 반출을 감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선거’ 요구, 물리적 충돌은 제한적…인파 혼잡도 변수
현장에는 개표소 주변 혼잡을 키울 요인도 겹쳤다. 이날 개표소 옆 건물 KSPO돔(체조경기장)과 88잔디마당에서는 K-팝 공연이 진행돼 1만명 규모의 관람객이 몰리면서, 음악 소리와 시위 구호가 뒤섞인 상황이 발생했다. 시위 주최자에 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고, 참여자 상당수는 20∼30대로 추정되며 여성 참여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휠체어를 탄 시민이나 영유아 동반 참여자도 눈에 띄었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 기동대 약 400명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고 작은 시비가 있었으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기장 주 출입구 한 곳에 수십 명이 배치돼 통제가 이뤄졌다. 또한 개표가 완료된 전날 오후 3시부터 현재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0∼30명이 개표소 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투표용지 부족 책임 공방…국정조사·특검 필요성 ‘맞불’
정치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속히 특검을 설치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선관위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며, “처음엔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보낸 곳이 14곳이라더니, 결국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자백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어 “추가로 투표용지를 보낸 곳은 67곳에 달한다”고도 비판하며 책임 있는 관계자 처벌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도 “물러나는 것으로 끝낼 수도 없는 일”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 전원과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관위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야는 물론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해 중앙선거관리위원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범국민선관위개혁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SBS 보도에 따르면 같은 사안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당화될 수 없는 엄중한 참정권 침해이자 헌정 유린”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 조사를 하고 선관위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선거관리 시스템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표현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도 ‘국정조사 추진’…후속 조치는 제도개선과 신뢰 회복으로
민주당은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주도권을 두고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SBS는 민주당이 어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공식화했다고 전했다. 같은 매체 보도에 따르면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의식을 느낀다며 국정조사를 포함한 진상규명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SNS를 통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규명과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측도 선관위의 후속 조치 필요성을 언급하며,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재로서는 ‘재선거’ 요구가 현장 시위의 형태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요구는 대체로 진상규명(국정조사·특검)과 제도개선(선관위 개혁)으로 수렴되는 흐름이다.
무엇이 다음 관건…국정조사·특검, 개표 운영과 법적 절차
이번 사태에서 향후 관건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국정조사나 특검이 실제로 어떤 범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다. 장동혁 대표가 제기한 ‘추가 투표용지 제공’의 규모와 과정이 법적·제도적 책임으로 이어질지, 관련자 처벌과 선거법 개정 논의로 연결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둘째는 현장 시위가 개표 절차 및 안전 관리에 미칠 영향이다. 투표함 반출 등 주요 단계에서 봉쇄·충돌 위험이 높아질 경우, 경찰의 대응 방식과 법적 판단이 중요해진다. 또 개표소 밖에서도 각 대학 총학생회 및 교수단체가 선거 공정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긴장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선거는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인 만큼, 정치권의 강경한 요구가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경위 설명이 마련되는지가 이번 사태의 ‘다음 국면’을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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