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을 “무기한 연장”으로 전환한 가운데, 휴전 시한을 둘러싼 잦은 번복과 미 해군의 해상 봉쇄가 동시에 맞물리며 중동 정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이란은 미군의 항구 봉쇄를 “전쟁 행위”이자 휴전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EU 차원에서는 공격 시 상호 지원을 담은 상호방위조약(조약 42조 7항)의 실행 지침 마련 논의가 속도를 내며, 충돌이 유럽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움직임도 관측된다.
휴전 시한 ‘최후통첩’의 연속 후퇴…그 사이 해상 압박은 강화
매일경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란에 “48시간 시한”을 제시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인프라를 파괴하겠다고 경고했다가, 이후 닷새 유예·열흘 유예·하루 추가 연기 등 공세의 강도를 단계적으로 낮췄다. 이어 7일 “2주 휴전”을 발표했음에도 종료 시점을 하루 늦춘 뒤, 21일(현지시간)에는 휴전을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오전까지만 해도 합의가 불발되면 “폭격할 것으로 예상”하며 “미군은 출격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지만, 협상이 막힐 조짐이 커지자 직후 휴전 연장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런 잦은 메시지 번복은 미국 내부에서도 “최후통첩 피로감”을 낳고 있다는 평가를 불러왔고, 이란으로서는 협상 구도가 흔들리는 틈을 압박에 활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 재무장관 경고: 봉쇄 지속 시 ‘원유 저장고 포화’
휴전 연장 발표와 병행해 미국은 해상 봉쇄를 통한 경제적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의 휴전 조치와 별개로, “미 해군은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며칠 내로 하르그섬의 원유 저장고가 포화 상태에 이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란의 취약한 유정은 사용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베선트 장관은 이란의 해상 무역 제한이 “정권의 주요 수익원을 직접 겨냥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경제적 분노(Economic Fury)’ 작전을 통해 테헤란의 자금 창출·이동·송금 능력을 약화시키는 최대 압박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CNN은 JP모건을 인용해 저장 공간이 한계에 도달하면 이란이 원유 생산을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란의 역공: “봉쇄는 전쟁행위…휴전 위반”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와 항구 압박을 휴전의 틀 안에서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는 휴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항구 봉쇄를 “전쟁 행위”로 규정하며, 결과적으로 이는 휴전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란 입장에서는 미 측이 군사적 긴장을 “협상용 시간 벌기”로 분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관건은 해상에서의 압박이 어느 수준으로,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다. 해상 봉쇄가 장기화될수록 이란의 수출·생산 운영에 타격이 커질 수 있지만, 동시에 공격·보복의 명분이 늘어날 수 있어 충돌 위험도 병행 상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U도 ‘상호방위 조항’ 실행지침 논의…중동 위기의 유럽 확산 대비
중동발 충돌의 여파가 유럽 안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니코스 크리스토둘리데스 키프로스 대통령은 EU 회원국이 “공격받았을 때 서로 지원을 의무화한 EU 조약의 실질적 내용을 뒷받침하는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U 조약 42조 7항은 한 회원국이 무력 침공을 당하면 다른 회원국들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원조를 제공한다는 취지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명시적으로 발동된 적이 없고 ‘어떤 회원국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규정도 부족했다. 크리스토둘리데스 대통령은 “이 조항이 발동될 경우 어떤 회원국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며, 실행 계획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변수: 휴전의 ‘지속’보다 ‘행동의 동시성’이 관건
현재 국면에서 단기 변수는 휴전 자체의 존속 여부보다, 미 해군 봉쇄와 같은 군사·해상 조치가 휴전의 틀 안에서 어떻게 조정되는지에 달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기한 연장’ 선언이 실제 긴장 완화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이란의 반발은 더욱 조직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미국이 봉쇄 강도를 조절하거나 단계적 완화의 조건을 명시한다면 협상 동력이 되살아날 여지도 있다.
또 EU는 중동 충돌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 상호방위 조항의 실행 지침을 구체화하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회원국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해질수록, 향후 위기 상황에서 대응의 ‘속도’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분간 호르무즈 해협 일대 해상 활동과 미·이란의 메시지 수위 조절 여부, 그리고 EU 내부의 조약 실행 논의 결과가 동시에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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